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2025 국감

문금주 의원 "스타 K-Seafood 발굴·지원 시급"

2001년 이후 수산물 무역 적자만 521억달러

문금주 의원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21억달러에 달해, 해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문금주 의원실이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산물 수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폭이 점차 감소해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적자폭이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4년에는 약 29억달러적자를 기록했다.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81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2년 수산물 무역적자가 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국산 김이 전 세계 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 가지 품목으로는 수산물 무역 적자를 대응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차기 '스타 K-Seafood'의 발굴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최근 국산 김에 이어국산 전복에 대한 해외의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복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복 양식 어가는 전복 수출 호재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복 수출단가는 2017년 3만달러/톤에서 2023년 2만 800달러로 크게 하락했다.문 의원은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산업의 적극적인 진흥을 위해 김의 연구와 유통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라며, 어민들이 고생해서 키운 전복도 헐값에 수출되지 않도록 해수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2025/10/30
어기구 의원 "정부 지재권 대응은 14건뿐"

K- 푸드 위조·모방 1만 3천건 폭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만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원 78억 5309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식품 분야에 대한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어기구 의원은 가공식품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산식품의 경우 수출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라 위조모방 피해를 입어도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해외 위조모방 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K-푸드 지재권 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돼피해 예방, 법률 지원, 상표 선점 대응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최근 6년간 위해식품 회수 명령 687건 달해

이미 풀린 위해식품 사실상 '회수 불가'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만568kg 중 3487만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만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만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가 전무했다.또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7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돼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정희용 의원 "10년간 농식품 무역적자 284조원"

K- 푸드 수출 '최대' 홍보는 자화자찬?

정부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10년간 한국의 농식품 무역 적자가 28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농식품(가공 포함) 무역 적자는 총 1975억 3000만 달러(약 284조 3839억원)로 집계됐다.특히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최대였다. 대미 농식품 적자는 526억 3000만 달러(약 75조 7714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호주 222억 4500만 달러(약 32조 261억원), 중국 198억 9900만 달러(약 28조 6485억원), 브라질 156억 8500만 달러(약 22조 5816억원), 인도네시아 106억 7300만 달러(약 15조 36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대미 수출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대미 농식품 수출은 1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 줄었고, 8월에도 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26개월 만에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정희용 의원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라는 자화자찬보다 지나친 무역 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과 물류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전종덕 의원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식량자급 55.5% 목표 있으나 농지는 계속 줄어"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로 잡고 있지만, 농지는 매년 1만 8천 ha씩 줄고 있어 목표 달성은커녕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2023 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 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2.2%에 불과하다 며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필요 농지는 약 150 만ha 이지만, 현재 추세라면 2027 년에는 144 만ha로 줄어 5만ha 넘게 부족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 년간(2015~2024) 전용된 농지가 15 만 6천 ha에 달하는데, 그중 96% 가 공업시설 등 비농업용으로 쓰였다며 정부는 농지 확대보다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특히 3ha미만 농지 2만 1천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고,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에 농지전용 권한을 넘겨 농지가 급속히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전 의원은 식량자급율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지표라며 생산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 32 조와 농지법은 정부가 적정규모 농지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며 지금은 보전을 넘어 '확대'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정부는 품목별 농지목표와 적정농지 총량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장기 농지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며 2008 년 폐지된 대체농지 지정제도 재도입과 농어촌공사의 공공비축농지를 현행 1% 수준 (1만 6천ha)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 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가 말잔치로 그쳐선 안 된다 며 농지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고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 확충계획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25/10/29
올해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 절반 달성도 힘들어

정부, 국산밀 재고 쌓이는데 '가루쌀' 더 챙겨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원)로 낮춰 지원했다.이로 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원, 국산밀 19개소 28억5천만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7
직계약 막힌 제주 농협, 공급체계 붕괴 위기 직면

문대림 의원 "군 급식서 감귤 직계약 사라져"

군 급식운영 지침 개정으로 2023년부터 제주 감귤 주산지 직계약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산 감귤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문대림 의원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 급식에서조차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국내 감귤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군 급식 지침에서 감귤한라봉의 직계약 규정이 사라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없어졌다. 그동안 주산지 농협들은 농가 보호를 위해 일부 직계약을 이어왔지만, 2025년부터는 군부대별 자율계약 체제가 본격화되며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유통단계 증가, 이중 수수료, 물류비 상승, 품질 저하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문 의원은 군 급식의 품질 저하와 가격 왜곡은 농가 소득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산 감귤 유통체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안이라고 일침했다.이어 군 급식의 신뢰도 하락은 병영 식단의 질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국산 감귤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수입 만다린 확산 속에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지침은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농협이 농가의 방패이자 조정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협의해 주산지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7
말생산자 지원금 임직원 성과급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마사회, 적자로 고통받는 말 생산농가 외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지원 부족과 제주마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문대림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말 생산 농가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은 급감하면서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연평균 8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운데 말산업 지원 예산은 660억 원,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도, 말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최종적으로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문 의원은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인 임직원 성과급이 지난 10년간 531억 원에 비해, 특별적립금 중 말 생산자에게 지원된 예산(217억 원)이 그 절반도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마사회가 기관평가 B등급을 받은 2023년에는 성과급으로 96억 원이 지급됐지만, 말 생산자 지원금은 16억 원에 불과했다.문대림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산업을 지탱하는 말 생산자들의 가치도 그에 상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마사회가 지금처럼 생산자를 외면한다면 말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또문 의원은 제주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이자 11년 연속 전국 1위의 말산업 진흥 지역임에도 오히려 홀대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10년간 제주 경주 수는 160회(18.7%) 줄어든 반면, 서울은 5.9%, 부경은 12% 감소에 그쳤다. 또제주경마장이 2024년 기준 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률 9.5%로 서울에 이어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음에도, 경주 횟수는 부경보다 적은 것에 대해 경영 논리와도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제주마는 핸디캡 중량과 레이팅 제도도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상특별경주의 횟수와 상금도 타지역보다 적어 제주마 경주의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제주마 생산 농가의 손실 규모는 전국 합계보다도 큰 43억 원에 달한다며 제주경마 시행 횟수 복원, 제주마 품질 향상 방안, 품평회 활성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7
임미애 의원 "지역조합 중심 구조로는 한계"

최근 10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전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미애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은 담보나 실적 부족으로 정책자금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품목농협 설립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농협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가입 요건은 재배면적 1000㎡ 이상이지만 품목조합은 재배면적 5000㎡ 이상으로 무려 다섯배나 높다.또 지역조합은 농업경영주뿐 아니라 공동경영주종사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품목조합은 농업경영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어, 최근 10여 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임미애 의원은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있다는 소문만 나도 기존 지역농협의 반발이 뒤따른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득권의 견제뿐 아니라 제도적 진입장벽도 지나치게 높다. 농협중앙회가 이를 개선하고, 품목농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농협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신생 품목농협의 자금 융통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중앙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또 영남채소농협이 11월 말 회원가입 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품목농협이 현장 유통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농업지원사업비가 6667억원, 무이자자금만 13조원이 넘는다며 농협중앙회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출발점이자 농협의 1순위 역할은 바로 품목농협 활성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7
어기구 의원 "-도박중독 방지위한 관리체계 마련해야"

전자마권 도입 후 불법경마·도박중독 동반 상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원 △2024년 7313억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83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명에 달했다.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만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만8215개 중 42%(3만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어기구 의원 "국내산 중심 급식체계 유지방안 마련해야"

군 급식 민간 위탁 확대로 농어민 타격

군 급식의 민간위탁 확대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의 군납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만2382t 3만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원 136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만7233t 1만2576t), 쇠고기 52%(5289t 2582t), 과일 52%(9813t 4790t), 잡곡 52%(651t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3312t), 납품액은 36%(1418억원 913억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24t), 고등어순살 83%(383t 67t), 갑오징어 61%(163t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만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어기구 의원 "종자 국산화율 35.2% 에 불과, 카네이션은 0%"

5년간 1267억 투입에도 종자 국산화율 '제자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난 5년간 1267억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주요 품목의 국산 종자 보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같은 기간 해외에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36억원에 달했다.특히 지난해(2024년)에만 로열티 85억9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년(80억3천만원)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로열티를 지급한 품목은 딸기, 버섯, 장미 등 10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화훼분야의 국산화율은 전체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카네이션의 경우 2022년 2.7%였던 국산화율이 지난해에는 국산 품종이 단 한 송이도 재배되지 않았다. 장미(23.8%), 난(15.2%)도 전년 대비 각각 7.4%p, 5.3%p 감소했다.이 같은 결과는 수입 종묘 의존도가 심화되고, 콜롬비아 등 주요 화훼 수출국과의 FTA 체결 이후 국내 종묘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어기구 의원은 종자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종자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국산 품종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개발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10/23
정일영 의원, 통계 왜곡 가능성 지적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은 외식 메뉴도 쌀 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현실적 결과가 발생한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이며 그중 외식 소비량이 12.2kg(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외식 쌀 소비량은 2015년 14.3kg에서 2024년 12.2kg로 감소했지만, 실제 식생활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사 산식 자체가 변하지 않아 통계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국가데이터처는 정일영 의원실 지적에 대해 '현재 외식 횟수 조사 시 음식 종류는 조사하지 않으며, 응답 가중치 등 고려해 개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정일영 의원은 과거 삼시세끼 밥 해먹던 시대의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며 햇반간편식(샐러드) 등이 일상화 된 오늘날, 조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쌀 소비 통계는 정부의 식량정책, 농가지원금, 재고관리, 수입정책 등 공공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 신뢰성이 곧 정책의 신뢰성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박희승 의원 "정부 행정처분 정당성·신뢰성 흔들"

4건 중 1건은 패소, 식약처 소송 패소율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전용됐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1
행정조치 397명 중 22명만 행정처분 의뢰… 실효성 제고 요구

최근 3년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 명 넘어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및 과다 처방이 의심되어 '사전 알리미' 조치를 받은 의사가 총 1만8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사도 888명에 달했으나,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쳐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1만명을 넘어섰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 중 처방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나, 이들 중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22명에 불과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3천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만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오남용을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에 대해 사전 알리미 등 오남용 방지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반복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21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