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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 실효성 논란… 사우디 현지 SPC사 자본금·직원 수 등 검증 부족도 지적

정부 '제약 중동진출' 성과 부풀렸다?

최근 국내에 불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이 제약 분야에도 예외없이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국내 제약사가 참여하는 '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후 국내 제약기업의 대규모 플랜트·의약품 수출계약 기사가 줄줄이 쏟아졌다. 이같은 소식은 제약업계를 넘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기 시작했다.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성과만 부풀린 장밋빛 환상이라는 것이다. 해당 제약사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빠진 제약분야 사우디 진출’ 성과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사업이 무엇이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사와 '한-사우디 제약단지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우디 SPC와 한국기업이 참여해 사우디 수다이르(Sudair) 지역에 2억 달러 규모의 항암제, 수액제, 바이오 시밀러, 순환기치료제 중 4개 공장을 5년 내에 설립하는 프로젝트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일동제약, JW중외제약, BC월드제약 등 3개 한국기업이 본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 4일, 한국기업이 참여해 향후 5년간 항생제, 수액제 등 4품목, BC월드제약은 진통제, 고혈압제제, 결핵치료제 등 기술이전 및 완제의약품 등 사우디 SPC사를 통해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0억원 규모의 ‘플랜트 MOU와 의약품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보령제약은 항암제 8개 품목, 종근당은 항암제 4개 품목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수출 MOU를 SPC와 체결했으며, 이후 제약 플랜트 또는 의약품 수출에 관한 세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의약품 수출 예상액 500억원은 정부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다”며 “1500억원 규모라는 사우디 제약공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작 두 나라 기업은 구체적 비용 및 지불 방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양해각서에 못박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또 “비씨월드제약·보령제약·종근당 등의 의약품 수출액 500억원과 중외제약 지주회사인 제이더블유(JW)홀딩스의 사우디 현지 수액공장 건설 매출액 1500억원 등으로 나뉜다는 게 정부 주장”이라고 밝혔다.◇업계측, “부풀려졌다고? 이해 안돼”사우디 제약기업 SPC사와 MOU를 체결한 4개 제약사 대표들이 ‘보건·의료 분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실적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이같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JW홀딩스 박구서 사장, 종근당 김규돈 대표,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 비씨월드제약 홍성한 사장 등 4명은 지난 달 10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기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부풀려졌다는 보도를 이해할 수 없다” 뜻을 분명히 했다.이 날 박 사장은 “3월 3일 사우디에 방문해서 보령제약, 종근당, 비씨월드 등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플랜트 수출의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1억5000만불 이상이 될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SPC 측 공장에는 생산 라인이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1억5000만불이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MOU 금액(1억5000만불)은 명기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부풀려졌다는 시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순방때 제약분야 빠져"남인순 의원은 정작 이번 박근혜 대통령 중동순방 때는 '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 프로젝트의 핵심인‘일동제약의 항암제 공장 설립 추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4년 12월 항암제 공장 설립 및 기술 이전은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으로 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혔다.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SPC사는 2013년 5월에 설립된 신생기업이다. ‘사우디 빈라딘 그룹 계열 보건의료 전담 사업체인 HDH’가 SPC에 대한 자본 투입을 완료한 시점은 2014년 12월 23일로, 보건복지부는 자본투입 이전인 2014년 2월부터 SPC에 우리나라의 제약업체들을 중개해주고, 2014년 6월 25일 직접 SPC와 투자 지원에 대한 MOU를 맺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HDH 측에 확인 결과 작년 2014년 MOU 서명 당시, 사우디 빈라딘그룹에서 자본투입 협상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다만 내부 승인과 정부 서류작업이 6개월 이상 걸렸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리야드무역관의 정보를 토대로 남인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는 SPC에 대해 “수다이르(Sudair) 산업단지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사우디 기업으로 신규업체이므로 거래관계, 평판 등 추가 정보 확보가 어렵다”고 밝혀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SPC의 현재 자본금 및 직원숫자는 “기업 비밀이다”라며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문 장관 "제약 사우디진출 진행중"이와 관련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중동 제약분야 사우디 진출 사업에 대해 투자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서두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또 “사우디 SPC는 2013년 신생기업으로 코트라에서조차 투자현황 등 기업평가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SPC의 재정상태나 인력 등 전혀 공개된 자료가 없다”고 사업추진과 파트너 기업의 신뢰성을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사우디 SPC와 항암제 공장 설립은 무산된 상태임에도 최근 중동순방 이후 2000억원 수익 성과를 발표한 것은 부풀리기가 아니냐”며 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SPC는 사우디 빈라덴 그룹의 자회사이고, 정식 계약은 2014년 12월이지만 그 전에 사업적인 협약 관계는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PC와는 항암제만이 아니고 중외제약과 수액제 수출 등 한국기업과 사업을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또, “2000억원 성과는 중외제약이 수액제 수출로 1500억원정도 수익을 발표했고, 비씨월드도 500억이라는 수익금액을 발표해 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항암제 공장설립 무산 건에 대해서는 “항암제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일동제약과 논의 중이었으나 양쪽의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됐고, 2개의 제약사와 논의 중이다”라며 “항암제 수출까지는 논의됐고, 앞으로 공장도 세울 계획으로 알고 있다. 공장을 세우기 전까지 우리나라 항암제를 수출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제약회사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SPC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알선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 정보를 파악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
2015/04/03
전의총, 의협 신응진 학술이사 발언 비판…"불법행위 조장하고 후배 앞길 막아"

"PA 양성화 주장한 의협 학술이사 사퇴하라"

최근 한 행사에서 PA 제도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양성화를 주장한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의 사퇴여론이 개원가 단체에서확산되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은 31일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후배 앞길 막는 의협 학술이사는 즉각 사퇴하고 회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지난 30일 의협 학술이사인 순천향의대 외과 신응진 교수는 서울의대에서 개최된 제 2회 외과의료 미래전략포럼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제도를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PA의 정착 없는 외과는 이점이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이어 "의료계에서는 PA가 향후 의료영역을 침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외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PA와 협력 파트너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신 교수가 이렇게 PA제도 양성화를 공공연히 주장하자전의총은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전의총은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힘든 수련을 마친 이후에도 전공과를 살려 사회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단연코 낮은 보험수가에 있는 것"이라며 "수가가 낮으니 보다 싼 인력을 쓰겠다는 것이 종합병원 재단의 입장이다. 신 교수의 PA 합법화 주장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단지 피상적인 반복업무에 익숙해진 PA 선호로 인해 정작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교수들의 편의와 소속 재단의 이익만을 위해 부실한 수련환경 개선과 수가현실화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소위 의협 학술이사라는 신 교수의 태도"라고 비판했다.전의총은 또 추무진 의협 회장을 향해 "당장 신응진 학술이사를 경질하고 지체 없이 대회원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자가 집행부 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의료개혁이 요원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추무진 회장이 학술이사를 경질하지 않는 경우 본 회는 추 회장을 의료개혁에 역행하는 병협의 주구로 간주하고 퇴진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3/31
식약처 2014년 적발된 505건 분석발표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80% “질병예방·치료효과 표방”

식약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에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또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5/03/26
정책토론회서 “소비자 기만·올바른 식품 선택 혼란 야기”

무분별한 ‘무첨가·마이너스 마케팅’ 경고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가공식품이 ‘무첨가 제품’임을 표기 및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무첨가 표기한 식품첨가물(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유사한 향미증진 기능의 다른 첨가물인 식물성단백질가수분해물(HVP)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무첨가 마케팅과 소비자’ 정책토론회에서 소비자와 함께(대표 박명희, 김현) 연구팀이 진행한 ‘가공식품의 무첨가 마케팅 제품에 대한 실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와 함께(한국미래소비자포럼, 공동대표 김현, 박명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표 백희영),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으로 열렸다.주최 측은 “그 동안 식품업계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하는 무첨가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무첨가 혹은 마이너스’ 마케팅 등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식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하며,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의식에 바탕해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이성림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25~54세 기혼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한 ‘가공식품의 무첨가 마케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가공식품의 무첨가 표시 행태에 대해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ISO 문은숙 소비자 정책위 제품안전의장은 가공식품의 무첨가 마케팅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첨가 표시 제품들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허위 표시 △부적합한 성분명 표시 △복합원재료 표시 △일괄 표시 △무첨가 표시 후 대체 첨가물 사용 △합성첨가물을 천연첨가물로 대체 사용 등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전남대 신말식 식품영양과학부 교수의 좌장 하에 단국대 백형희 식품공학과 교수, 서울 YMCA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 순천대학교 김혜선 사회복지학부 교수, 중앙대학교 조유현 경영학부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진 식품소비안전과 부이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식품업계의 무첨가 마케팅이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 실효성 있는 식품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식품이 유통되는 장에서 과장 또는 왜곡된 정보를 선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점검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믿을 수 있는 소비자 거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윤명희 의원은 “무첨가 마케팅의 실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
2015/01/22
주총서 대표이사 교체…성장동력 발굴·경영개선 과제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제약업계 새 CEO 누구?

지난주 국내 제약사들의 주주총회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이사들이 경영 전면에 배치됐다.유한양행, 종근당, SK케미칼, (주)대웅,부광약품 등은 지난 20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이번에 등장한신임 대표들은 각각 영업,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인물들로, 정부의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규제 등 제약업계의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핵심사업을 발굴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제약기업 중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유한양행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이정희 부사장을 21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정희 신임 대표는 1951년생으로 영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그동안 병원영업부장, 유통사업부장, 마케팅 홍보담당 상무, 경영관리본부장 등 영업과 마케팅 분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다. 다양한 경험을 거친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의 전략사업을 지휘하며 경영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종근당도 주총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에 김영주 부사장을 발탁했다. 김영주 사장은 고려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원에서 면역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 한독을 시작으로 스미스클라인비참,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등에서영업·마케팅 총괄을 거쳐 2007년부터 머크세로노 대표를 역임했고 최근 종근당에 고문으로 입사했다. 특히 머크세로노 대표를 맡으면서 전문의약품 사업 부문을 크게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SK케미칼 역시 20일 주총을 통해 한병로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병로 부사장은 수년간 수행한 재무, 개발, 인력, 노무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 화합과 노사 안정에 기여해 라이프사이언스 사업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는제약 사업을 관장하는 라이프사이언스 비즈 대표이사로서 COO(Chief Operating Officer)를 겸직하며 마케팅과 경영지원 분야를 관장한다는 방침이다.㈜대웅은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윤재춘 부사장을 선임했다. 윤재춘 대표이사는 1959년생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5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공장관리센터장(상무),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을 역임했으며 현재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부광약품은 유희원 부사장에게 김상훈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겼다. 여성 CEO에 오른 유 대표이사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에서 1997년까지 미국 NIH post-doc 과정을 거쳐 1999년부터 부광약품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 대표는 RD에 집중해 신약개발에 힘쓸 뿐 아니라 외형성장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임사를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국가, 다기관 전기2상을 진행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당뇨병치료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서울제약은 오충근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윤하 씨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윤하 대표는 한미약품 상무를 거쳐 우리들제약 대표, 종근당 전무 등을 역임했다.또 대화제약도 이한구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와 김수지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노병태, 김은석 씨(각자 대표)를 선임했다.
2015/03/24
약사회, 다소비 일반약값 공개 "편의점 상비약 확대 재갈 물리려는 것"

"약값 폭리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

약사회가 최근복지부가 공개한 다소비 일반약 가격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약사들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특히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판매를 줄기차게 반대해 온 약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의도라는 주장이다.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 의약품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포장단위가 다르고 편의점의 가격이 더 비싼 데도 단순 흑백 논리로 비교한 언론보도에 공분을 금치 못한다”며 “약국의 약값제도는 정부가 만든 오픈프라이스라는 경쟁적 가격제도로 당연히 동일 지역 내 약국과 약국은 물론이고 타 지역 간에도 약값이 차이 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포장단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입력 오류로 가격이 심각하게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KBS는 지난 18일 트라스트패치 3매 가격이 2000원부터 7000원까지 약국마다 달리 판매되는 등 품목별로 3.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의 사실 확인 결과 패치 1매 가격은 약 1000원 정도로, 7000원인 트라스트패치는 3매 가격이 아닌 7매 가격이라는 것.약사회는 “편의점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가격담합을 일삼고 있음에도 일부 매체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편의점과 같은 의약품 판매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괴변마저 대변함으로써 편의점 본부간의 가격담합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찬동하고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판매를 줄기차게 반대해 온 약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의도”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선량한 약사들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다소비 일반약값 공개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약사회는 다소비 의약품 가격정찰제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이를 토대로 적정한 의약품의 선택과 복용을 계도하는 의미에서 ‘의약품 올바로 쓰기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20
‘의약품특허허가연계제도’ 뜨거운 관심

제약업계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특허허가연계제도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는 전반적으로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감을 나타냈다.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또 다국적사에 비해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기업의 경우 허가와 특허 연계로 인한 복제약 출시까지 지연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특허권을 둘러싸고 앞으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제네릭의약품의 승인과정에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조사 간의 특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당한 특허 침해소송이 아닌 독점적인 지위를 지속하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선 이번 제도를 잘 이용할 경우 제네릭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겐 일종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처음으로 특허도전에 성공해 특허권 무력화에 성공한 제약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9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제네릭 업체의 특허도전을 장려하는 ‘우선 판매품목 허가제도’가 함께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가 제약산업의 선진화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약연구개발조합의 관계자는 “도입되면 앞으로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들과 제네릭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 기업들이 혁신과 체질개선을 통해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으로 변해야 하지만, 막대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업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도 신약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3
16일 허가 신청하면 가장 빨리 신청했다는 요건 충족

의약품 제네릭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의약품 제네릭의 허가체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15일 전면 개편됐다. 이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최초 제네릭 허가신청시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거나 제네릭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십개의 제네릭이 동시에 시장에 진입, 한정된 시장을 놓고 나눠 먹기식 경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쟁사보다 9개월 먼저 단독으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면 해당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얻게 된다. 반대로 경쟁사에 제네릭 시장 선점을 뺏기면 치명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허전략이 곧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 발매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제네릭 판매는 9개월 동안 금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제약회사의 특허전략이 제네릭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더욱이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제약사들은 제네릭 제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특허소송을 청구하거나 승소하고, 가장 먼저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이 가장 빨랐더라도 특허소송에서 경쟁사보다 늦게 승소하면 독점판매권을 받을 기회는 사라지고, 허가신청은 같은 날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동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특허심판의 경우 최초 심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네릭은 모두 가장 먼저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A업체가 3월 15일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B, C, D 업체가 3월 29일까지 같은 내용의 특허소송을 청구하면 A, B, C, D 업체 모두 최초 심판청구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16일 50개 업체가 제네릭의 허가를 신청한다면 모두 허가를 가장 빨리 신청했다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국내업체들이 막강한 영업력을 앞세워 제네릭 시장을 선점해왔지만 다국적제약사가 제네릭 독점권을 가져갈 경우 국내업체들은 제네릭 시장을 내줘야 할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2012년 세계적인 제네릭 업체 테바는 한독과 손잡고 한국법인 한국테바를 설립했고, 미국 제네릭 업체 알보젠도 국내제약사 근화제약, 드림파마 등을 인수하는 등 국내 제네릭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분석이다.한편, 한미FTA 합의사항으로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의 허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와 연계해서 내주는 제도로 지난 3일 세부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03/11
약사회, 의협 불법의료행위 주장에..."선거 악용 행태"

"약사가 만성질환 공부하면 불법?"

약사회가 만성질환교육 받는 약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협측에 더 이상 상호직능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언론플레이는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의협회장 후보의 선거용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겨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으나 의협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지 약사공론이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기획한 ‘약사대상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양성교육’을“의사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 약사회는“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전문직능단체인 의협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더욱이 의협이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관련협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남발’을 유발하는 교육 철회 촉구와 주의를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는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약사회는 의협에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 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등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그러면서 약사회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협의 이번 주장은 단지 눈앞에 둔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 꼴 밖에 안 될 것”이라며 “의협은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약사회와 의협은 의약분업제도라는 틀 속의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 하에 더 이상 서로에게, 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05
피부과의사회 "정부와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경제적 관점으로 밖에 안보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피부과의사들도 '막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피부과의사들이 정부와 한의계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임이석)는 29일 제17차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임이석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딜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경제적 관점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한의협에 반문하고 싶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한의협의나 정부는 국민을 버리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우리가 한약을 조제하면 한의사들이 먹겠냐.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주 학술이사도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의 업무영역을 나누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각 분야에 대해 누가 치료를 잘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잘 유지할수 있느냐"라고 말했다.이어 "실제 각 직역간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근거도 어떤 시술이나 치료가 한 직역의 의학적 원리에 맞는 합당한 치료를 하고 있느냐"라며 "자기 고유 원리를 벗어나 타영역 치료를 할 경우의 결과는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직역에서 영역이 파괴되고 상대방 영역을 자기영역으로 치료할수 있다는 억지는 면허제도 근간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학술이사는 또 "피부과는 타과에서 쉽게 접근해 올수 있는 분야다보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 등의 논란이 쉽게 불거지고 있다"며 "한의사들도 자기 영역을 넓힐수 있는 분야를 피부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석민 총무이사 역시 "피부과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한의사들로 도배가 돼있다"며 "한의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부과 치료장비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피부과의사들은 의협과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 국민 건강의 우려를 줄 수 있는 결과는 꼭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제17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급속히 발전하는 의료기기와, 새로우누 치료기술, 신약에 대해 차별화된 강의를 마련했다. 특히 피부과 진료에 있어서 양날의 칼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리뷰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피부질환의 진료 노하우, 보튤리늄 톡신을 이용한 팔자주름과 하안검의 치료에 대한 강의도 펼쳤다. 이와 함께 △여드름과 색소질환 △화장품 마스터 인증제도 △손발톱 무좀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 △리프팅 시술 △난치성 색소질환 치료와 레이저 약물 용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이상주 학술이사는 "이번 학회는 손발톱 무좀 등 질병에 관한 치료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에 관한 최신 경향, 점 치료 등 가장 기본적인 미용 시술 등의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질환과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특정 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피부과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좋은 플랜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2015/03/30
추무진 회장 " 정부가 세계의사회 경고 주의깊게 들어주길 부탁한다"

세계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험" 경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세계의사회(WMA)도 나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최근 세계의사회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서신문을 발표했다.의협은 세계의사회의 이번 비판은 한국 정부가 경제 관련 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한의학적 진료만 하도록 허가돼 있는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문신사와 카이로프랙틱사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간 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과 관련해 "의학과 한의학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학문적 바탕과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세계의사회는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 보내는 서신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러한 (보건의료 기요틴)정책 제안들-과학과 의학적인 이유보다 상업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제안들-로 위험에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보건 의료가 상업화 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의사회는 또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못한 고가의 기술 이용을 높이고 또 그중 상당수는 잘못 판독될 우려가 있다"며 "고가의 기술이 적절치 못하게 활용될(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상이나 고통 및 손상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추무진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전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탁월한 성과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문분야에서 부단히 절차탁마 해 온 의사들의 노력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 회장은 "의료전문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는 우리 정부가 이번 WMA의 경고는 제발 주의깊게 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5/03/27
비대위·한특위·학회·개원의사회, 공통된 전문 의견 제시, 항의방문 등 적극 나설 방침

범의료계, 규제기요틴 저지에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 보건의료 기요틴 관련 학회, 개원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제 기요틴 저지에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공통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기관 항의방문도 검토하는 등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지난 14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등 국민건강에 심히 위해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의료 현안들에 대한 저지에 뜻을 모으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공동위원장단 및 간사, 한특위 위원들과 더불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혈액학회(이상 가나다 순) 대표자들이 참석했다.비대위는 1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비대위 추진 현황, 투쟁 관련 최근 동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률자문 결과 등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한의사들이 진단·진찰과 같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배포키로 했다.아울러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방문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비대위 송명제 대변인은 "의사협회 뿐 아니라 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에서조차 우려를 표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은 당장 철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관련 단체들과 논의 후 공동 대응키로 했다"며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밝혔다.
2015/03/20
의협-대전협 "전공의 보호가 환자안전 보장"…독립평가기구 등 제도개선 시급

의협, '전공의특별법' 서명운동과 함께 법 제정 추진

환자 안전보장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올 상반기 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담당하고 있고, 야간당직 근무 이후에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면서 동시에 수련병원의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로여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이중적이며 불안한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또 "전공의가 전문의로 훈련받기 위한 양질의 수련교육을 받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또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병원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며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 안전보장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우리사회가 의료를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공적자원으로써 의사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인 재정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송명제 회장도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국내 병원에서 매년 수만명의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하며 사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죽음의 원인조차 모르고 개인의 이름으로 잊혀졌다"며 "이는 수련에 집중해야 할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이 넘도록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또 "의사의 과로는 의료사로고 직결된다는 수많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공의 대표로서 오늘 최초로 발언한다"며 "수많은 전공의들이 일주일 100시간 근무, 심할경우 150시간을 근무해 과로로 인한 돌연사, 심장마비, 절망감으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젊은이들의 직업적 이상을 짓밟았다. 이젠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더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계속 병원에서 희생당하고 전공의도 계속 죽어 나간다"고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안전을 전공의에게는 인권을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첫걸음을 위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바로세워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의협과 대전협은 현재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추 회장은 "이 문제는 의협만 관여되는 것이 아닌 병협이 꼭 참여를 해줘서 논의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병협과 서로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병협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03/18
안전성·유효성 등 검증내용 결여…시범사업 결과 명확한 공개 촉구

의협 "세이프약국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가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운영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시킬 우려가 높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의협은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한다고경고했다.의협은 서울시가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내용이 결여돼 있으며, 세이프 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한다"며 "또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자료에서 서울시가 2014년도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내 48개 약국에서 실시했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2014년 중구, 강북구 2개 지역을 추가해 총 6개구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15/03/16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에 나서겠다"

유디 소송에 치협 "어이없다…모든 법적 대응하겠다"

지난 9일 유디치과 원장 10명이 치과협회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 한 사실과 관련해 치협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11일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치협은 또 "실제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따르면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치협은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한다"며 "이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치협은 "이같이 불법이 만연돼 있는 치과계를 자체 정화하고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 회복을 위해 최근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동네치과는 주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명제로 함으로써 신뢰받는 치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치협의 사회적 사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양심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감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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