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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식약처장 승인시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 사용

박인숙 의원, "임상1상 통과 의약품, 예외적 경우에 사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중 1상시험에만 통과한 의약품일지라도 해당 의약품등을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 환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나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의약품등을 연구 또는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식약처장의 승인하에 해당 의약품등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현재 수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한다.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등의 의약품은 정식 의약품 허가를 받아 환자에게 사용되어지기까지 통상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허가 제도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에 환자 수가 부족하거나 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드는 비용에 비하여 허가 후에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제라는 특성상 시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실제 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개발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적어도 응급상황 또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는 허가 전일지라도 줄기세포치료제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에 박인숙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식약처장의 승인 하에 임상시험중 1상 시험만 통과한 의약품일지라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즉 기약없이 임상시험이 완료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를 비롯해서 대체 불가능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장기간의 허가절차 동안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해당 환자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되는 등의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본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임상 1차시험에만 통과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한 의약품일지라도 치료를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2017/12/0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 등록·공개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계획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 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진통제나 항우울제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되어 문제가 됐다.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연구부정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제3의 연구자가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후 검증을 위해서는 의학연구나 임상시험의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접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즉 의학연구와 인간대상 임상시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다.더불어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한편 세계적으로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추세다. 미국은 임상시험에 관하여 연구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중이며, 유럽연합(EU)도 권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관하여 임상시험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이에 인간대상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다만, 인간대상 연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박인숙의원은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를 등록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되어 국민을 속이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2017/12/05
국감서 미성년자 마약사범 문제 집중거론…마약류 범죄 심각성 알려

성일종 의원, 마약퇴치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마약류 범죄 예방 및 퇴치에 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로부터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성일종 의원은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바 있다.또한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문제를 집중거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집중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성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먼저 알아봐주시고 감사패를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며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경희 이사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은 “성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재활 등 대국민 마약퇴치사업이 크게 탄력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05
편의점 약품확대보다 심야공공약국으로 공공성·안전성·접근성 담보

김광수 의원, “편의점 약품 확대 논란, 안전성 최우선돼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시 갑)은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 약품확대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편의점 판매 약품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심야공공약국의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이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0배, 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도 2012년 123건에서 2016년 36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에 경고신호가 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편의점 약품 확대가 접근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편의점 약품확대보다 심야공공약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결과, 88%의 응답자는 심야 공공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2%가 ‘동의한다’고 대답했으며, 심야 환자 발생 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4%의 응답자는 ‘야간 및 휴일 이용 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심야 공공약국 도입’이라고 답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편의점 의약품의 확대보다는 심야 및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 지시를 듣고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비상 상비약품은 편의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전무해 안전성 뿐만 아니라 오·남용에도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비전문가인 편의점 근무자들의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늘리기보다는 약사들이 야간과 휴일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17/12/03
전혜숙 의원,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12/4)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사)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녹색건강연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치료의 정확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식별화 기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최인영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현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 센터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송승재 라이프 시멘틱스 대표이사,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과장, ▲윤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이 참여한다.전혜숙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며 발전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에 대한 보호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의료정보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치료의 정확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2017/11/30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계기 돼야”

송석준 의원, 의료분쟁시 진료자료 교부요청 근거 마련

의료분쟁시 의료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료자료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은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2016년까지 4년동안 총 3606건의 피해구제와 2663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면서 처리개시율 100%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행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11/24
윤소하 의원, 내진확보율 각각 35.5%, 76.7%…“내진보강, 안전 대책 필요”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 ‘미흡’

환자·노약자·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내진보강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내진확보율이 각각 35.5%, 7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복지부는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진실태를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내진설계 대상시설 1만5555개소 중 35.5%인 552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3294개소의 내진확보율은 76.7%로, 765개소 의료기관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윤소하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와 노약자, 장애인은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이며,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병원·요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능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설의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진 발생 시 재난약자의 대피 가이드라인 및 대응 매뉴얼 등 재난 안전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난약자의 안전한 피난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17/11/20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한국당 국감 우수위원’ 2년 연속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정부가 52조5천억원이라는 추가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로 ‘낙제점’을 부여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면밀한 사전조사 과정도 없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탓에, 사업의 부실추진과 국민혈세의 낭비가 예상되는 점을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 신규 설치·운영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추경예산 142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5개소 중 18개소만이 연내 신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자료요구 및 질의를 통해 연내 ‘정식개소’가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205개소 중 5개소에 불과한 실태를 밝혀냈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11/18
김상훈 의원, 아동수당 도입은 반대(59.1%)가 찬성(36.9%) 크게 앞질러

文정부 4대 복지정책, 비용부담 거부감 뚜렷

문재인 정부의 4대 복지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비교적 낮고, 추가적인 부담(조세 등)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K샘플링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 ARS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성(52.1%)이 반대(39.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대(46.9%)가 찬성(36.6%)보다 높았다. 기초연금 인상범위와 관련해서는 30만원인상(34.0%)이 가장 높았고 현행유지(31.9%),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로 축소(21.0%)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찬성(50.8%)이 반대(33.2%)보다 높았으나,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9.6%)이 동의(37.7)보다 높았다.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해서는 반대(42.6%)의견과 찬성(42.4%)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54.1%)의견이 찬성(39.0)의견을 앞질렀다.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려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반대(59.1%)가 찬성(32.2%)을 크게 앞질렀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출산률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71.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수당 대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41.8%)가 찬성(36.9%)보다 높았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특히 추가적인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큰 만큼, 이들 정책에 대한 세금부담 등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는 전국거주 19세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이뤄졌으며,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0이다.
2017/11/01
송석준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 ‘투 아웃제’ 도입 불구 제공금액 2배 이상 증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기승…최근 3년간 11배 급증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4년‘ 투 아웃제’ 도입으로 8명까지 크게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어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2017/10/10
송석준 의원, 로타바이러스 감염 가장 많아…“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보다 세분화해야”

산후조리원 지난해 489건 감염…4년만에 8배 이상 증가

어느 곳보다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56건이었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건수가 지난해 489건으로 4년만에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277건의 감염이 발생, 이 상태라면 연말까지 5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38건(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기가 120건(24.5%), RS바이러스 감염이 54건(1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87건(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자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영유아 감염이 447건으로 전체 감염건수의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산모 감염은 42건(8.6%)이 발생했다. 산모 감염의 경우 13년에는 1건, 15년에는 3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는 면역력이매우 약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09
강석진 의원, “고령사회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25조…8년동안 2.4배 급증

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0조4900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원으로 8년동안 2.4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9.9%에서 2016년 38.7%로 높아졌다.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만 최대 390조7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강석진 의원은“노인의료복지비의 급증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08
김순례 의원, 10년간 결손금액 235억원…복지재정 누수 심각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율 7.2%에 불과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응급대불금의 상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지급된 응급대불금은 6만8925건, 307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94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다.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8
김순례 의원, 3년새 28명 비리 등으로 징계…경징계 처분 내리려 비위사실 일부 누락

식약처, 도 넘은 직원 감싸기…같은 비리 징계수위 제멋대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식약처 공무원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그 중 파면을 받은 공무원도 2명이나 있었다. 6급 식품위생주사인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으며 더욱이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6월 30일 파면됐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인 B씨 역시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29명에게 446회에 걸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으며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6명으로부터 2012년 12월 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44회에 걸쳐 총 10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지난해 5월 파면됐다.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파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김의원은 비꼬았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 C씨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하여 지난해 6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9급 식품위생서기보 D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중인 직원에게 무단유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공개 행정정보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비밀업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에 또다시 가정 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그러나 징계처분 사유에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작년 9월에는 수의주사보 E씨가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됐음에도 견책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이렇듯 규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식약처의 공정하지 못한 자세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했다.김순례의원은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령이 서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07
강석진 의원, 책임의식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우선돼야

노인학대 89% 가정에서 발생…10건중 4건 아들 짓

노인학대행위 10건중 9명건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행위 4280건 중 89% 이상인 3799건이 가정 내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학대행위자 2만604명 가운데 아들은 7961(3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3237명(15%), 딸 2384명(11.5%), 본인 2376명(11.5%) 순이었다.특히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으로 2012년 3424건 대비 1.25배 증가했고, 2015년 대비 1.1배 이상 늘어났다.강석진 의원은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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