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김순례 의원, 10년간 결손금액 235억원…복지재정 누수 심각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율 7.2%에 불과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응급대불금의 상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지급된 응급대불금은 6만8925건, 307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94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다.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8
김순례 의원, 3년새 28명 비리 등으로 징계…경징계 처분 내리려 비위사실 일부 누락

식약처, 도 넘은 직원 감싸기…같은 비리 징계수위 제멋대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식약처 공무원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그 중 파면을 받은 공무원도 2명이나 있었다. 6급 식품위생주사인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으며 더욱이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6월 30일 파면됐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인 B씨 역시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29명에게 446회에 걸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으며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6명으로부터 2012년 12월 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44회에 걸쳐 총 10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지난해 5월 파면됐다.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파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김의원은 비꼬았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 C씨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하여 지난해 6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9급 식품위생서기보 D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중인 직원에게 무단유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공개 행정정보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비밀업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에 또다시 가정 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그러나 징계처분 사유에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작년 9월에는 수의주사보 E씨가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됐음에도 견책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이렇듯 규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식약처의 공정하지 못한 자세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했다.김순례의원은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령이 서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07
강석진 의원, 책임의식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우선돼야

노인학대 89% 가정에서 발생…10건중 4건 아들 짓

노인학대행위 10건중 9명건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행위 4280건 중 89% 이상인 3799건이 가정 내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학대행위자 2만604명 가운데 아들은 7961(3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3237명(15%), 딸 2384명(11.5%), 본인 2376명(11.5%) 순이었다.특히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으로 2012년 3424건 대비 1.25배 증가했고, 2015년 대비 1.1배 이상 늘어났다.강석진 의원은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7/10/07
송석준 의원, “독거노인,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 높아”

노인 자살 3년간 1만1200여명…900여명 고독사 추정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방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자살자가 3년간 1만1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17년 133만7000명으로 최근 3년간 10%가량 증가했다. 노인사망자 중 자살로 인해 사망한 노인도 3년간 1만1205명으로 이중 900여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1496명 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한해 평균 300여명의 독거노인이 혼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부산의 거주하는 66세 성 모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 없이 술을 벗 삼아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결국 지난해 5월 25일 경 숨졌지만 19일이 지나서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전북 완주군에 살던 83세 이 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3명, 딸이 2명이나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시골 외딴 곳에 홀로 거주하다 4년 전 방광암에 걸렸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고 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주변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진단서 발급을 위한 대학병원 검사비 40만원마저 없어 결국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지난 2월 10일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82세 김 모 할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지만 이혼 후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결국 노환과 가난으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지난 3월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안산에 96세의 이 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따금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혼자 지냈다. 하지만 고령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주말에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안 돼 사망한 지 2일이 지난 월요일이 되어서야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독거 노인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독거 노인을 위한 국가적 서비스는 아직도 취약하다. 현재 독거 노인에게는 2007년부터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대상자수는 2016년 말 기준 22만명으로 전체 독거노인 중 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6.4%에 불과했다.또 2008년부터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화재, 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해 구조를 하는 독거 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9만8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7.3%에 그쳤다.그리고 2007년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 27∼36시간)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1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3%에 불과했다.송석준 의원은 “독거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10/06
송석준 의원, 7월말 현재 2만4835건‧52억5400만원 체납

외국인 건보료 미납건수 급증…5년간 4배 증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방문동거, 거주, 영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114건이던 것이 2017년 7월말 현재 2만4835건으로 4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5700만원에서 52억5400만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2017년 7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3757명이다.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재정에서 공단이 지출한 금액도 2012년 2413억2900만원, 2013년 2809억1800만원, 2014년 3487억9900만원, 2015년 4175억6000만원, 2016년 5322억540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2배나 증가했다.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06
강석진 의원, 감염 경로규명 등 감염 감수성 높은 환자 대책 필요

병원 중환자실 병원균 ‘온상’…3년간 7900여건 감염

병원 중환자실이 각종 병원균에 감염돼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규명 등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내과 및 외과 중환자실 병원내 감염건수는 7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상위 5개 병원균을 보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14.9%로 가장 많고, 황색포도알균 13.4%, 장알균 10.1%, 칸디다균 7.3%, 폐렴간균 6.8%,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6.8% 순으로 조사됐다. 강석진 의원은“병을 치료하는 장소인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항생물질에 대해 강력한 내성을 나타내는 MRSA(메틸시린내성황색포도구균)균의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또“이런 균은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급격히 흉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의 규명,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06
지난해 22만8939건…부작용 의심현황 사망 1787건 등 증가추세

의약품 부작용 건수 8년만에 18배 급증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지난해 22만8939건으로 8년만에 17.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1만8635건에 달해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하여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활성화한 결과라고 답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보고건수 뿐만 아니라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 중 사망자는 1,787건으로 2013년 1,587건에 비하여 12.6%증가하였고, 올해에도 6월까지 1074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한 건도 2013년 7,315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6년 12,479건으로 70.6%나 증가했다. 그 밖에도 2016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의 위협 건이 880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가 156건, △선천적 기형 초래가 12건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망자,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등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다며 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접수되면 해당 의약품이 외국허가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허가물질이 맞는지 등 통계학적 유의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임상실험 등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8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무려 17.9배로 증가하였고, 사망 의심현황 등 중대 부작용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달 17일에 있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와 중대 부작용 피해 증가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께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10/02
“새로운 치료제 개발 향한 국내제약사 지원 강화해야”

김상훈 의원, 관리중인 감염병 117개중 32개 치료제 없어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가 각각 관리중인 법정감염병 117개 중 32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관리목록 및 치료제현황’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감염병 치료제 현황에 따르면 제1군 감염병 중에는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치료제가 없으며, 2군의 경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가, 3군의 경우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군의 경우 황열, 뎅기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진드기매개뇌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13개가, 지정감염병의 경우 수족구병,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등 8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치료제가 없는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경우 최근 10년간(2007~2016년) 69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A형간염의 경우 2011~2016년까지만 1만537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 홍역의 경우 946명이,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11만8036명이, 풍진 276명, 일본뇌염 176명, 수두 33만8843명, 신종증후군출혈열 4196명, 뎅기열 1538명의 환자가 각각 발생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2011~2016년에 248명,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 2008~2009년 2년동안 76만3761명의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김상훈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에서 드러난 신종감염병 정보 및 대응인프라 부족, 의료기관 감염관리 미흡, 감염에 취약한 의료이용 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 방안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현시점에서 개선하거나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의 발생 숫자에 상관없이 치료책은 필요한 만큼 혹시 더 있을지 모를 국외 치료제를 찾는 노력,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국내제약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17/10/02
“퇴역군인도 군납‧방산 비리에 관여하면 군인연금 50% 감액해야”

박인숙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퇴역군인도 민간인 신분 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의 50%를 감액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북핵문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납품비리 등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비리의 중심에는 일부 전‧현직 군인들이 관여하는 등 퇴역군인들이 무기중개 업체나 방산 업체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 군인을 상대로 로비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유착하고 있다.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는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범행,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 수수, 각종 자격요건을 가장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도입이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금품수수공여하는 민관유착 범행 등의 사례가 있다.또한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자료 허위제출,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신고필증 위‧변조, 납품과정의 편의대가 뇌물수수 등이 있다고 한다.현행법에 현역군인 또는 퇴역군인이 전역 전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고 있지만, 퇴역군인이 전역 후 군과 관련된 근무 중의 사유(군납, 방산 비리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군인과 다르게 군인연금 급여액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퇴직군인도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박인숙의원은 “최근 방산업체에서 군납, 방산 비리 등 퇴역군인과 현역군인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유착비리로서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초에 퇴직군인들이 군납, 방산비리를 통해 댓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퇴역군인도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보다 보호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2017/10/02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 65개소 적발…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김순례 의원, 유원지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10일간의 황금연휴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들의 위생상태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국‧공립공원, 터미다중이용시설 전국 교차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17년도 가을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소 6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가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터미널 9개소, 기차역 6개소, 국·공립공원 4개소, 국도변 휴게소 1개소 순이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20곳과, 식품 조리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0곳이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8개소, 시설기준을 위반한 7개소, 시설물 멸실 5개소, 무신고영업 2개소, 조리관리기준 위반 2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서 식품판매업소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이 음식을 통해 손님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도 한 호텔에서 발생한 장티푸스 집단 발병 사례의 경우가 ‘조리 종사자에 의한 감염’으로 밝혀졌다. 장티푸스 보균자인 조리종사자가 조리한 음식을 통해 집단 감염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 판매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모 방송을 통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A식당과 올레길 근처의 B카페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적발됐다. 인근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순창 강천산의 경우 D식당이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E식당은 조리관리기준 위반과 시설기준 위반으로, F식당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각각 적발됐다. 변산반도에 위치한 격포항 역시 횟집 3곳이 비위생적 식품 취급으로, 울산대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 3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먹거리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다”면서 “이번 점검의 경우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65건에 달하는 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소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생적인 다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0/02
치료 기회보장 위한 의료급여 대책 마련할때

강석진 의원, 치료권 제한받는 정신과 환자 ‘수두룩’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651원이 6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5400원으로 인상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만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게 나왔다.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x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의 제한은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대비 매우 길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그러나 현 일당정액제 제도하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강석진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29
"전 연령층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정부차원 대응체계 마련"

김승희 의원, 고독사예방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83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했고, 특히 40~50대에서 2098건으로 무연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독거노인 고독사, 청년 고독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근거로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심지어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정의마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고독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 예방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승희 의원은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본 법안은 국가 고독사 통계를 구축하고 고독사위험지도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17/09/29
전체 34% 달해…명예퇴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주 요인

송석준 의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 50대 가장 많아

우리나라 노숙인 시설에 가장 많이 입소하는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9000여명의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27.3%, 40대가 17.7%, 70대가 11.2% 순이었다. 집안의 가장의 위치에 있을 50대가 노숙인 시설에 가장 많이 입소해 있는 이유는 명예퇴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노숙인 시설 유형별로도 50대가 가장 많이 입소해 있었다. 전체 입소 노숙인 중 50대의 비율은 자활노숙인 시설의 경우 31.4%를 차지했으며, 재활노숙인 시설에는 36.7%, 요양 노숙인 시설에는 31.8%가 입소해 있었다. 50대 노숙인이 신체적으로도 가장 좋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전국 노숙인 입소자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은 전체의 51.9%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 절반 가량이 신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노숙인 시설 유형별로는 재활과 요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 중 각각 60.5%와 60.9%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자활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에는 12.3%만이 장애를 앓고 있었다.송석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들이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노숙인의 건강상태 및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28
강석진 의원 "허위처방전 발행·진료비 과다청구…미징수율 90% 넘어"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미환수 누적액 1조7천억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7000억원을 넘겼다.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무장병원’환수금은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원만 회수되어 1조7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 미 징수율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미 징수율은 94.6%에 달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운영하거나 한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2017/09/28
“자유한국당 재건과 지역발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김승희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국회의원 (양천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 26일 양천구 오목로 331 3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양천갑 사무소 개소식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2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김승희의원은 식약처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25년 동안 양천갑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모두 양천에서 졸업시킨 김 의원은 지난 6월 양천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소식을 통해, 당 지도부, 지역주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며 “양천에서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09/27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