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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 복지정책, 비용부담 거부감 뚜렷

김상훈 의원, 아동수당 도입은 반대(59.1%)가 찬성(36.9%) 크게 앞질러

강성기 기자skk815@bokuennews.com / 2017.11.01 22:55:56

문재인 정부의 4대 복지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비교적 낮고, 추가적인 부담(조세 등)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K샘플링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 ARS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성(52.1%)이 반대(39.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대(46.9%)가 찬성(36.6%)보다 높았다.

기초연금 인상범위와 관련해서는 30만원인상(34.0%)이 가장 높았고 현행유지(31.9%),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로 축소(21.0%)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찬성(50.8%)이 반대(33.2%)보다 높았으나,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9.6%)이 동의(37.7)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해서는 반대(42.6%)의견과 찬성(42.4%)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54.1%)의견이 찬성(39.0)의견을 앞질렀다.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려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반대(59.1%)가 찬성(32.2%)을 크게 앞질렀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출산률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71.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수당 대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41.8%)가 찬성(36.9%)보다 높았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특히 추가적인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큰 만큼, 이들 정책에 대한 세금부담 등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거주 19세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이뤄졌으며,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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