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강선우 의원,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 일원화 관련 점검 강조

노숙인 백신접종도 지역차별… 지방 노숙인 접종률 0%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 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노숙인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 6만5000회분을 준비해 접종하는 등 실행에 나서고 있다.서울시는 7월 말 기준 거리노숙인 37.6%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도시와 지역간 백신접종 격차가 뚜렷한 것은 지방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중앙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거리노숙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거리노숙인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기는 쉽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이후 복지부에서도 얀센 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백신접종 활동을 이어왔고, 그밖의 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이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노숙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차원에서 홈리스에 대한 별도의 접종 지침을 두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에게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리노숙인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강선우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6
전봉민 의원, 올해 추경 포함 예산 집행률 14% 불과… "지원대상 기준 완화해야”

"내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 32% 삭감"

정부가 코로나19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 관련 예산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무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추경에 추가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올해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내용은 더 심각해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고,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작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억5000만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액을 협의중에 있다.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6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CSO 신고제' 도입… 불법 리베이트 근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와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한다.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과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그리고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약사법상의 약사한약사는 이미 포함돼 개정됐다.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와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들어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02
접종완료자 50대 11%, 40대 13%, 20대 15% 순으로 낮아

코로나19 위중증환자 50대 가장 높고 접종률은 최저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비율이 50대가 가장 높으며접종완료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성별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40%로 가장 높은 50대의 접종완료율이 11.5%로 성인 연령층중 가장 낮았다.접종완료율 기준으로 50대에 이어 40대가 13.3%, 60대가 20.5%로 낮았다.반면 80대 이상이 7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대 63.8%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1.1%로 남성 19.7%보다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월 18일 0시 현재 366명으로 접종완료율이 가장 낮은 50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0%로, 50~60대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4차대유행으로 위중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50~60대의 2차 접종 간격을 최소화해 접종완료율을 높여 위험을 낮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백신수급과 관련해 다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0
얀센-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순… 신현영 의원 “3차 부스터 접종 돌파감염 위험요소 고려해야”

국내 돌파감염자, 30대, 40대, 50대 순 발생률 높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파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은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돌파감염자의 누적 돌파감염자 수는 총 1132명으로 10만 명당 연령별 돌파감염자 발생율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50대 △30대 미만 △60대 △80대 이상 △70대 순이었다. 백신 종류별 돌파감염 발생 현황에서는 얀센 접종자 중 △50대 △30대 △40대가 상위 3위를 기록하였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대 미만 △40대 △30대 순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돌파감염자 수는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백신 종류별 돌파감염 발생 연령대가 주로 30-40대가 상위순위에서 확인됐다. (21.7.29. 0시 기준)(표1)백신 종류별로는 얀센(584명), 아스트라제네카(254), 화이자(284), 교차접종(10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돌파감염자는 17.8명으로 △얀센 51.4명 △아스트라제네카 24.3명 △화이자 7.8명 △교차접종 1.9명으로 확인됐다.다만, 백신 종류에 따른 돌파감염 호발 정도는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연령대가 다르고 접종시기에 차이가 나는 만큼 백신의 직접적 효과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의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돌파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종 인구가 증가하고 7월 코로나 확산세 증가,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 등이 돌파감염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돌파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현영 의원은 돌파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당시의 중화항체를 포함한 면역 분석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돌파감염에 취약한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돌파감염, 중복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차 부스터 접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백신접종 대상접종 간격접종 시기추가 백신 종류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특히 활동량 높은 인구, 백신 예방 효과 및 접종 시기 등에 따른 돌파감염 위험도가 달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3차 부스터 계획의 우선순위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8/09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담배 판매처 광고·노출 진열 제한

신현영 의원, ‘스쿨-금연존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서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스쿨-금연존(School-금연zone)법을 대표 발의했다.청소년 흡연율 개선은 청소년 건강 증진과 전체 흡연율 감소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2020년 보고에 의하면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3.2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이보다 한 살 많은 14.1세 수준으로 청소년 흡연율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 on Tobacco Control, FCT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와 함께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FCTC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노출 진열과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주변(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담배 광고도 90%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201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그동안 담배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발표돼왔다. WHO는 비흡연 청소년이 담배소매점을 자주 방문해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78% 높고, 담배 광고가 있는 담배 소매점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한 청소년(11~15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2배 높았다고 분석했다. 독일에서도 담배 광고에 노출된 경험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노출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이 46%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Lovato C, et al.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1; Hanewinkel R, et al. Pediatrics, 2011).이에 신현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에 위치한 담배 판매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를 노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광고 등 노출 빈도를 줄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신현영 의원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담배 광고에 조기 노출되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 유발과 담배 구매 및 흡연 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담배 광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김승원, 김홍걸,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10명).
2021/07/26
신현영 의원 “백신 보관 체계, 3분기 대규모 접종 앞두고 정비해야”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온도 일탈’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7667회분(86.2%)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백신 폐기 사유는 △백신용기 파손(956회분, 10.8%) △사용가능 시간경과(30회분, 0.3%) △유효기간 경과(120회분, 1.4%) △접종과정 오류(113회분, 1.4%) 순으로 많았다. 백신온도 일탈이 폐기사유로 압도적인 만큼기타로 분류된 접종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최소 1000회분 이상이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됐다.접종 기관별로는 의원(3335회분, 37.5%)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폐기량이 많았고, 이어서 △병원(2903회분, 32.7%) △요양병원(1290회분, 14.5%) △예방접종센터(1080회분, 12.2%) △기타(278회분, 3.1%) 순이었다.월별 폐기량 추이를 보면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5, 6월에 백신 폐기량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6개월 중 5, 6월 2개월 간 전체 백신 페기량의 78.4%가 발생했다. 특히 6월 폐기량은 438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백신 종류별 폐기 사고 유형별로는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체 폐기량의 73.5%로 가장 많았다. 2순위인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화이자 백신과 6.3배 차이가 났다. 백신 유형별 폐기량 순위는 △아스트라제네카(7620회분, 85.8%) △화이자(1146회분, 12.9%) △얀센(90회분, 1.0%) △모더나(30회분, 0.3%) 순으로, 이는 백신별 총 도입량과 상관성을 보였다.신현영 의원은 작년 독감 백신 사태 당시에 백신 콜드체인 유통 문제와 의료기관 백신 냉장고의 온도 이탈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실태가 확인됐다며3분기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유통 보관주사 용기 안전 관리 등 노력을 기울여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0
"제품명,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정보 제공 의무화"

강선우 의원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시판 중인 식품과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강선우 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강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9
신약 개발 심사절차 효율성 높이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 설치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신속처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달 29일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긴급 대응을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임상시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발족하여 국산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내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전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중복심사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변이바이러스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행 제도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식약처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각 의료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중복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실제로 국내에서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진행된 A사의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15개 모든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총 73일이 소요됐다. 반면에 동일한 치료제가 미국에서는 13일, 유럽에서는 14일만에 심사가 완료됐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임상시험심사위의 부재로 개별 의료기관의 임상심사위에 각각 중복 심사를 거치다 보니, 우리나라는 외국의 비해 심사기간만 평균 5배가 소요된 셈이다.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서는 신약개발 등 임상시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심사 업무 일원화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등 신약개발 시 신속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선우 의원은 임상시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약 개발의 안전성과 동시에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임상시험심사위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07/08
설립 요건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

백종헌 의원 "제2보험자병원 부산 침례병원이 적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의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이라고 역설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백 의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백의원은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은 보험자병원의 수도권 및 영남 소재 등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우수한 진료권 입지△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 고려 대상임을 강조했다.부산은 대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나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 역시 많이 낮은 편이다. 또한,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또한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하며,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2곳에 불과하는 등 민간병원의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다.백종헌 의원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함.
2021/06/16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지재권 한시적 면제로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가능"

여야 의원 135인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 발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발의됐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전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1/05/14
전봉민 의원 ‘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 조사’최초 실시돼

식약처, 12억 들여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4
공산품으로 분류…식약처, 부랴부랴 약심위 열어... 뒤늦게 ‘의약품’

효과 과장 '다이어트 패치'…‘규제 사각지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의원이 식약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 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 왔으나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이른바 그레이존 (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중지 및 근거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 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4
남인순 의원,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BMI 30㎏/㎡이상으로 통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정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04
전봉민 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대책 시급"

헌혈도 코로나19로 직격탄…작년 헌혈량 18만명 감소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혈액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에 따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헌혈량은 243만명 수준으로 3년전 대비 27만 9천명 (-10.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작년 혈액적정 보유일수(5일분이상)가 85일(23%)에 불과해 3년전 160일(43.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실제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작년 헌혈량은 계획대비 82.8%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서울이 74.9%로 가장 낮고 대구경북 역시 76.6%로 낮은 반면, 확진자수가 적았던 제주는 105.7%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아, 코로나 19가 헌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국내헌혈이 전혈중심으로 이루지면서 분획용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장의 자급률은 55.1%로 2015년 95.4%보다 무려 40.3%나 떨어진 것이다. 수술등 회복을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혈장의 절반은 수입산인 셈이다.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혈액보유량 부족에 국무총리 호소문과 재난문자 발송, 헌혈증진 캠페인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헌혈량 감소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봉민 의원은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보유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혈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발표한수혈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정착시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국내 혈액사용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5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