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박사학위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 표시…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사 경력 빠져”

성일종 의원, “박능후, 보사연 규정 어기고 박사 수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중복게재 및 배우자 세금 지각납부의혹에 이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해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음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왔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에 따르면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하는 경우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가 경기대 홈페이지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재단 DB,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에 박사로 올려놨다”면서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 후보자의 박사과정 경력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2017/07/15
6월 한달 정신질환자 58% 자체진단 통해 입원

김승희 의원, 정신병원 교차진단 ‘유명무실’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교차진단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차진단이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때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명이 진단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동안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진단입원은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승희 의원은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면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신규입원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입원환자의 자체진단비율은 요양병원이 89.8%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86.9%), 병원(84.5%) 순으로 나타나는 등 종별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5
남인순 의원,“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보장성 강화 위해 안정적 재정지원 절실”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 1조4천억원으로 '급증'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천억원원으로 급증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7월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974억원에서 2017년 6조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금년도와 같다”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에 따르면,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7,491억원에 달하며,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는 것.남인순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담배 반출량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상한인 65%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국고지원 부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 5조5789억원, 2016년 5조2060억원, 2017년 4조8828억원 등 매년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또 “2016년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액이 2015년보다 3,729억원으로 축소된 데다가 건강보험 수입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 44조476억원에서 2016년 47조3,065억원으로 3조2589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8,764억원으로 금년도 국고지원 부족액은 지난해 부족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에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특히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전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따져 묻고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하여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하여 배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07/14
송석준 의원, 자기표절…김승희 의원, 靑 지명 직후 부인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주장

박능후 후보 ‘논문 중복 게재', ‘배우자 세금지각납부’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에 이어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라는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실에 따르면, 2002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됐던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는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했던 사회복지연구 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송석준 의원은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 뜻 다른 논문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고 같은 논문을 논문 제목과 몇 개의 문장만 가필해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다음 해에 학술지에 실었다면 왜 논문 제목과 문장을 수정해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게 했는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할 때 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라는 학술지는 전문학술지인데, 이미 발표된 논문을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송 의원은 후보자가 2004년 경기대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사회복지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주요한 심사 대상이었다면 중복게재‧자기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이 임용에 영향을 미친 셈으로 이 또한 문제라고 밝혔다.송석준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능후 후보 부인은 최근 5년동안(2012년~2016년) A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B대학에 강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부인은 근로소득이 2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부인은 복지부 장관 사전검증 단계에서 지난 6월 19일 2012년도, 2013년도 종합소득세 뒤늦게 납부했다”면서 “뿐만아니라 지각납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 후인 7월 6일에도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음에도 2014년도와 2016년도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준비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 고 말했다. 김승희의원은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이든, 착오이든 국민으로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했다며, 종합소득 지각신고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17/07/13
양승조 의원, 의료급여관리직 신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의료급여관리사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료급여관리직 신설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료급여관리사는 그동안 의료재정 안정화와 진료비 절감 등을 이루며 전문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대표적인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성장해왔다.그러나 이들은 대표적인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직군으로써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함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양승조 위원장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한 진료비 절감액이 13년도 550억 원, 14년도 680억에 이르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업무의 성격으로 보나 법적 지위를 보았을 때 반드시 정규직화가 가장 필요한 직군이라 생각한다”며 의료급여관리직 신설을 위한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7/07/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질병관리처 승격

박인숙 의원,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송파갑)은 11일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통해서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등 다각적 문제가 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07/12
전혜숙 의원, JJC 지방자치TV 주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TV(전국케이블방송)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지방자치TV에 따르면 이번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으뜸 국회의원을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했다.전혜숙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하라는 국민의 요구하고 생각한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관련 입법 및 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전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발로 뛰며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NGO모니터단 2016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이번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등 우수 국회의원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2017/07/11
장남 소득이 있었는데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 받은 의혹일어

김승희 의원, “박능후, 장남 소득공제 혜택받고 재산고지는 거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2012~2016년 까지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통해 4만6125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또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는 장남의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했다.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남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장관 장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등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하다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7/07/10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단순 실수에 과태료 부과는 행정편의적 발상

성일종 의원, “건강과 연관없는 과잉규제 합리적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약사와 약국개설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의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약국 관리의무의 이행에 소홀하게 되거나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적발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진열판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일부 판매 제품에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단순 실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성 의원은 “올해 3월 시작된 ‘시정명령제도’는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란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과잉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6/30
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포함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7
전혜숙 의원, 유권자시민행동 주관 '유권자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서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유권자 대상은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된다.유권자시민행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2016년도 기준 유권자시민행동 자체 조사자료 분석결과 상위 30%와 함께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투표 참여율 , △법안발의 수, △상임위 출석률, 등 4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전혜숙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전혜숙 의원은 “유권자 여러분이 주시는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6/15
양승조 의원 ‘2017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15일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직능, 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26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상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골목상권 수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적극 앞장선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양승조 의원은 “2년 연속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을 말했다. 더불어 “언제나 제일 낮은 곳, 제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2017/06/15
전혜숙 의원,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이번 특사단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며,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전혜숙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6/15
양승조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개 법률안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오른쪽 사진)이 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을 일괄 발의했다.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는 것으로,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공공주택의 세제지원 및 우선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권여당으로써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재원방안 마련도 깊이 고민할 때”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추후 법안발의도 예고했다.
2017/06/08
전혜숙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결법안 수(대안반영 포함),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및 소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국회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전혜숙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전혜숙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전혜숙 의원은 “헌정대상 수상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 오롯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진구 주민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덧붙여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2017/06/07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