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정부가 저소득층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60.8%, 예산 실집행율도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3.3%, 실집행율은 1.8%로 조사되는 등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가구는 월 6만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가구는 월 15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송석준 의원은 “예산추계를 잘못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문제”라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부합적인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복지사업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집행하여 끔찍한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