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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사회적 약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책 마련될 듯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이 마련되고 품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송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동안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부재로 정책적 지원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저 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사업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2/12
김승희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고도의 공공성 확보

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 뇌물받으면 5년이하 징역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 130조(제삼자뇌물제공), 131조(수뢰후부정처사), 132조(알선수뢰)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가져야 하며 약물역학조사관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뇌물 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근절을 위해 법안 발의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6/12/10
“신속한 피해 파악과 피해농가 보상 필요” 촉구

양승조 의원, 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5일 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됐다. 양승조의원실 관계자는 당 특위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5일 천안에서 AI가 추가 발생하는 등 AI가 확산됨에 따라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피해 농가 대책을 챙기기 위하여 당 특위에 결합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달 28일 'AI 대책특별위원회'설치를 의결하고 오늘 5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양승조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현황 보고가 끝난 후 발언을 통해 “AI 확산 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과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책정된 111억원은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천안시처럼 AI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말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AI 대책특별위원회'는 김춘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6/12/06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2876억원, 정부안보다 150억원 증액

송석준 의원 이천관련 SOC 사업에 내년 국비 4393억원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3일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천 지역발전을 위해 철도·고속도로·국도 등 SOC에 국비 4393억원을 확보 했다고 5일 밝혔다. 송의원에 따르면 확보된 SOC 예산액은 이천∼오산 고속도로 13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2876억원,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167억5000만원 등이다. 이 중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정부안보다 150억원이 증액됐다.또 이천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예산도 당초 정부안 4900만원 보다 10배 이상 증액된 5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개발수요 증가로 포화상태에 놓인 이천 하수처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송 의원은 또 내년 주거·복지 예산 중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조사에 5억6000만원을 증액 반영시키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사업비와 노인회지원금액을 증액시켜 국비 20억과 국비 16억원이 각각 반영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간 FTA여파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부문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영여건이 악화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금채 이자비용을 당초 정부안 524억7000만원보다 76억5000만원이 증액된 601억2000만원을 반영시켰다.한편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송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천지역의 SOC, 환경, 복지,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이천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5
어린이집 국가차원 관리체계 마련될 듯

성일종 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개선 법안 대표 발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서비스 국가품질체계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전체 4만1221개 어린이집 중 3만2918개소만 인증에 참여해 20.1%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특히 미인증 시설의 아동학대 발생율이 인증 시설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법안 발의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현장관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6/11/24
경상남도 공동 주최, 경남 지역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 방안 논의

강석진 의원,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전략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노화 및 웰니스 관광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와 함께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주요 RD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웰니스 산업 동향 및 현재 산업화되어 있는 제품·서비스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장태수 서울대교수의 경남 항노화 산업의 현안 관련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이중근 대표의 경남웰니스 관광산업의 발전방안, 서울대 김성진 센터장의 항노화 산업의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장태수교수의 진행으로 KIST 함정엽 단장, 이화여대 권오란 교수,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실장, 컨설팅앤컨설턴트 박상기 대표가 참석하며, 향후 항노화 산업이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패널들은 천연물소재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비롯해 항노화 식품과 관광산업의 연계방안, 정부의 항노화 산업정책, 웰니스 관광객 유치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강석진 의원은“웰니스 관광은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하나로, 전체 관광산업 3조2000억원의 14%에 해당”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구로 있는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리산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항노화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산업지역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남도는 금년 상반기 기존 항노화 산업과 웰니스 관광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2016/11/22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적 공급길 열려

수익성‧채산성 빌미로 한 의약품 공백대란 개선 될 듯

앞으로는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을 빌미로한 의약품 공백대란의 악순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이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에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이 없도록,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 근거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약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식화된 필수의약품의 정의 없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대상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관리주체 및 기준 등이 상이했고, 체계적인 안정공급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메르스나 원자력 안전사고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에도 판매 단가 등의 문제로 그간 국내 1개사에서만 생산하던 결핵치료제가 중국 원료 제조소에 사정이 생기자 생산을 중단,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채산성이나 수익성 등의 문제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되었던 사례를 막고, 안정적으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11/18
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출산율 제고 기여

임산부 산전·후 우울증 검사 국가지원 길 열려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미국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OECD꼴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 및 출산관련 보건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우울증과 같은 출산 후유증의 조기치료를 통해 산모의 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산전·후 우울증으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도 줄어들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2016/11/18
전혜숙 의원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1일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년 행사'에 참석했다.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이다”라고 꾸준히 강조해왔다.한편, 지난 2016년 8월 25일에도 전혜숙 의원은 서울요양원을 격려 방문한 바 있고, 요양보호사 등 근무직원들의 건강과 직무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입소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나라, 궁극적으로는 나이 들고 아파도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노인정책관,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6/11/17
양승조 의원, “'2016세계평화언론대상”수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이 15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6세계평화언론대상”을 수상했다. ‘세계평화언론대상’은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여 평화를 사랑하고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인, 기초단체장, 연예인, 기업가, 일반인, 언론인, 교육자 등 각 분야의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양승조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4명을 선정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분야의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언론사협회는 “양승조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혜적 복지를 넘어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권, 인권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선 공로가 혁혁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평화는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이 곧 복지국가,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구축이라는 의정 철학을 기본으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복지의 시대를 위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가 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11/15
송석준 의원, 4일 ‘세부사업 내용 구체화’ 골자로 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천)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건강증진사업 범위 등에 대한 법령상 세부내용 부재로 인한 타기관과의 역할 중복 및 사업 추진 어려움,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송의원이 발의한 세부사업은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해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의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1/14
8일 ‘근로자∼’ 주제 정책토론회 개최 … 건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 구축 도움 기대

송석준 의원, “효율적 빅데이터 활용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을”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 새누리당)은 8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했다.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송석준의원 개회사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말씀에 이어 김인아 한양대교수의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빅데이터 개념을 접목한다는 것은 매우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라며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구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송의원은 또 “관련기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보건사업 효과성 향상과 부처 간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노출인구에 대한 장기적 관리체계에 대한 토론도 열려 관심을 끌었다.
2016/11/09
양승조 의원, 국가암검진 이외의 암 발견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양승조 국회의원이 8일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가나다順)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양승조 국회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으며, 국민들도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양승조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016/11/08
양승조 의원, “2016 행정혁신공로대상”수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식’에서 “행정혁신공로대상”을 수상했다.'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민간행사로 최고의 애국자를 찾아 시상하고 우리의 문화와 생활 속에서 효행, 효부를 선정하여 사기진작과 수고의 감사함을 시상하는 자리이다.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에 귀감이 되는 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한다. 양승조의원은 의정활동 부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따스한 복지 정책과 성실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선정됐다.양 의원은 “2016 행정혁신공로대상’ 수상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국민의 삶을 따스하게 보듬는 의정 활동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11/02
남인순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필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70만원~2000만원까지 29배…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가격이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원은 2012년 540개소에서 2013년 557개소, 2014년 592개소, 2015년 610개소. 2016년 6월 현재 617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83개소, 서울 160개소, 인천 36개소 등으로 수도권에 61.4%(379개소)의 산후조리원이 몰려 있다.산후조리원 시도별 평균 이용요금은 서울 302만원, 울산 241만원, 대전 230만원순이었으며, 시군구별 평균 이용요금은 서울 강남 497만원, 서울 종로 390만원, 서울 서초 378만원 순이었다이용요금을 보면,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이 가장 싼 산후조리원의 27.3배의 요금을 받고 있었고, 자체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최대 497만원(서울 강남)에서 최소 70만원(전북 정읍)으로 편차가 7.1배로 밝혀졌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H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이용요금이 800만원, 특실이 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서초 M산후조리원 700만원(일반실), 서울 강남 D산후조리원 650만원(일반실)·1,500만원(특실), 서울 강남 E산후조리원 630만원(일반실)·1,200만원(특실), 서울 강남 S산후조리원 630만원(일반실)·1,200만원(특실) 순으로 강남·서초 지역이 대다수였다.전국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산후조리원은 전북 정읍의 H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이용요금이 7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통영 T산후조리원과 전북 전주C산후조리원 80만원, 경남 통영 E산후조리원 85만원, 경남 창원시 창원 M산후조리원과 경남 창원시 마산 C산후조리원 98만원으로 전국에 이용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이 총 6개소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천차만별"이라며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230만원이 들고, 7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인데, 문제는 소비자인 산모가 산후조리원 요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염병 발병 현황,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 4곳에 불과하다. 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불구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막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6년 6월 현재 제주 서귀포, 서울 송파, 충남 홍성, 전남 해남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요금은 170만원으로 나타나,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230만원)과 60만원, 특실(298만원)과 12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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