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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목표치의 70% 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된 2014년 수급률은 66.8%였으나 2015년은 66.4%, 2016년은 65.6%로 3년연속 하락하면서 목표인 70%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매년 늘면서 지난해에는 제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2014년 6만9348명에서 2015년에는 8만1937명, 2016년에는 10만5867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지급하지 못한 기초연금액은 제도시작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988억 6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4억 4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5년에는 1814억 7800만원, 2016년에는 1999억 4600만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

2016년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의 수급률이 52.7%로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가 8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의 수가 서울이 낮고 전라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국 평균수급률인 65.6%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52.7%), 경기도(59.6%), 세종특별시(59.7%), 울산광역시(62.8%), 제주도(62.9), 대전광역시(63.9%)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그 대상자 또한 소득하위 70%에서 80%확대한다고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의원은 소득하위 50%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액을 차등인상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여러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물론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대상자들부터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