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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환자가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가 늘면서 진료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국고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포함된 총진료비 또한 2087억 7274만원(공단·국고부담금 1714억 5269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2864억 599만원)으로 67.2%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6765억 366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전체의 10.9%인 5만9966명, 진료비는 6.4%인 3490억 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