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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향정약품 과다처방…전체 향정약 처방의 64%

동네병원서 3년간 마약류의약품 11년치 처방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상위 6개 품목의 처방 건수가 무려 약 367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성 의원은 "향정의약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하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동네내과·의원·가정의학과 등 의원급병원에서 대부분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급 병원의 처방 건수는 총 2357만건으로 전체 3678만건의 약 64%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지난 2013년 61%에서 2015년에는 6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품별로 살펴보면, 수술 전 진정과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미다졸람의 무려 85%가 일반 내과에서 처방됐다.불면증에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 비율이 6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외에도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 22%가 내과에서 처방됐으며, 신경증 및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디아제팜과 에티졸람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비율이 각 49%, 63%를 차지했다.특히 이와 같은 향정을 처방받은 상위 수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분별하게 과다 처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A씨(54세,여)는 3년간 서울지역 12곳의 병원에서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졸피뎀 11년치를 처방받았으며, B씨(27세,남)는 3년간 대전지역 8곳의 병원에서 졸피뎀 20년치를 처방받았다. C씨(37세,남)는 경남지역 00내과에서 수면장애,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간 60여회 미다졸람 투약이 이뤄졌다.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될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 폐해 또한 엄청나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복지부·식약처·심평원 등의 보건당국은 이들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DUR시스템 개선을 통한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상급종병 전체진료비 중 점유율 1.7% 감소

메르스 여파, 빅5 병원 진료비 쏠림 현상 주춤

서울대병원 등 상위 5대 병원(빅5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빅5 병원의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2013년 34.3%, 2014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쏠림 현상이 심화됐으나, 지난해 33.1%로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비가 감소 또는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5720억원으로 2014년 6343억원보다 623억원(9.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년 상반기 Big5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전체진료비 중 점유율은 33.5%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심평원이 남 의원에 제출한 '상위 5대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빅5 병원의 총진료비는 3조 31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9조 1596억원의 33.1%를 차지했다.이중 입원진료비는 1조 8351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비의 31,6%, 외래진료비는 1조1,96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35.6%로 전년도의 각 33.3%, 37.3%보다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며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를 육성하며, 응급의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김명연 의원, ‘등칡’이 ‘통초’로 유통…식약처 민간협회 조사요구 묵살

신장암 유발 독성물질 함유원료 ‘한약재로 둔갑’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등칡’(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식약처는 한약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통초’는 비뇨기계의 염증질환과 산후에 젖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인데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통초’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해서 ‘통초’로 불리며, 산모의 유즙 불통, 현기증, 코막힘에 주로 사용되는 약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식약처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에 따르면, ‘등칡’은 발암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등칡’은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이라는 성분을 함유, 이 성분이 든 약을 섭취하면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해 미국 FDA에서는 2001년부터 발암성분으로 정하고 있다.더구나 애초에 ‘통초’ 자체는 한의원 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만 유통할 수 있고,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식품으로 유통되어서도 안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하지만 현재 한약재 시장 등에서는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민간요법인 이른바 ‘통유탕’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며 ‘등칡’이 ‘통초’로 둔갑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2014년 9월 한의사협회에서도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기도 하다.특히 식약처는 지난 2015년 6월 회신을 통해 '관목통이 현재 식품 공전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사(수사)가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조사 요청을 묵살했다.김명연 의원은 “식약처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독성물질이 든 원료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판매, 유통 등 공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04
국내 항암신약 보험등재 비율 29%, OECD 평균 절반 불과

"항암신약 보험등재, 법정시일보다 80일 늦어"

심평원이 항암신약 건강보허 등재를 법정시일 240일보다 80일 늦게 처리한 점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2011~2015년 건강보험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 19개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법정기간 내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하고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 50일 이내 5건 ▲ 150일이내 2건 ▲ 200일이내 1건 ▲ 250일이내 1건 ▲ 300일이내 2건 ▲ 300일초과 1건 등이다.항암신약 등재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했다.특히 심평원은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업무처리 지연 원인을 약제관리실 인력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제관리실 인력현황'을 보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이상이 장기휴직·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은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었다.김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루어 왔다"이라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10/04
김명연 의원 "수혜자 직접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530억원 행방묘연"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가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요양기관의 배만 불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 10만 가량의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에게 지급되면서 실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용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530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해고를 두려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지난 2015년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민원의 경우 요양기관이 이를 인정 민원인과 현금지급 보상에 합의해 일단락한 사례도 있었다. 처우개선비는 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기본임금과 구분하여 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월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종전 임금 그대로 지급하거나 수령 확인서명을 위조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후문이다.건보공단은 현장에서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처우개선비 미지급이 아닌 임금 미지급이라고 선을 그으며, 2014년과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처우개선비 미지급은 단 한건도 없다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저임금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인데,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중간에서 가로 채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2016/10/04
대만 1/15, 일본 1/8 수준…김명연 의원 “의료인 윤리의식 중요”

의료인 자격시험 6969문항 중 ‘윤리문제 1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29개 보건의료직종을 뽑는 시험 전체 6969개 문항 중 윤리문제는 단 1건에 불과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9개 직종 시험 6969개 문항 중 의료직무윤리를 묻는 윤리문항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제된 단 1건의 윤리문항마저 의사국가시험에만 출제되고 있어 의사시험을 제외한 국시원 주관의 모든 보건의료인자격시험에는 윤리문항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직능별 시험의사, 예비의사, 치과의사, 치과의사예비,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요양보호사, 언어재활사 1급, 언어재활사 2급, 특례시험(1·2급 언재) 또의사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비율은 400문항 중 한 건으로 0.25%에 불과해 500문항 중 10문항인 일본의 2%, 80문항 중 3문항인 대만의 3.75%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시원이 의료인 윤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사시험출제 중 윤리문항 수구분2013년2014년2015년2016년전체 문제수400400400400의료윤리 문제수1111이에 김명연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은 숙련된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철저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이 존경받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시험에서 윤리문항 비중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30
기동민 의원, 복지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공개

지자체 복지예산 1년 새 761억원 '삭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데 따라 지자체 복지예산이 1년 새 76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정비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총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해당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원으로 전년 2117억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를 권고하는 것이다.노인, 저소득층 분야의 복지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작년 553억9800만원에서 53% 줄어든 260억8400만원이었다. 저소득층 분야도 997억6300만원에서 올해 705억7400만원으로 291억8900만원 줄어들었다.지자체별로는 인천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깎았다. 인천시는 2015년 총 243억31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을 이듬해 44억2700만원으로 책정했다. 82%가량 예산을 줄인 것이다. 인천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이 축소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홀로 방치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 의원의 지적이다.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업’도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시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신설 또는 예산이 늘어난 123개 사업에 대해 예산변경 사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상당수의 사업이 저예산, 생활밀착형, 긴급구호 성격이었다. 식사도구, 접시·그릇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예산 95만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예산 3000만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예산 65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기동민 의원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9/30
기동민 의원 "균주 발견장소 등 명확히 밝히고 선제적 대책 강구돼야"

정부, 보톡스 원료 관리 '허술'…현장조사 시급…

보톡스의 재료가 되는 독소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보톡스를 개발한 민간업체들이 국내 실생활에서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역학조사를 나가지 않았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는 보툴리눔 독소는 1g으로도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수 있다.휴젤은 지난 2006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2002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해 배양했다고 보고했다. 대웅제약은 2006년 토양에서 해당 균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독성균을 채취한 것이다. 하지만 두 회사 보고서 모두 구체적인 제품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툴리눔 독소에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정부당국은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염원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이에 대해 기 의원은 "실제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 여러 지역에 있는 소매점과 식품유통업체로부터 각종 통조림, 훈제 또는 소금에 절인 생선, 벌꿀 제품 등 식품을 수거해 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균주의 발견장소 및 제품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 당국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30
윤소하 의원 "신속히 교체, 관리체계 마련" 강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절반이 '노후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의료기기 중 절반 가까이가 내구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노후화율이 27%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강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율은 2012년 27.0%이었으나 2014년 47.6%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46.2%, 2016년 44.8%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구연수 10년인 의료기기 중 39.2%가 내구연수를 지났고, 내구연수 7년인 의료기기는 50.4%, 5년은 64.0%로, 내구연수가 짧을수록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지난 의료기기 624대 중 구입 후 20년이 초과 된 의료기기도 64대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의료기기도 9대나 있었다. 내구연수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료기기는 내구연수 초과이후에도 10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물론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안전성과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해 계속 사용해도 되나, 전체 의료기기 노후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의료기기 노후화율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화율을 34%로 감소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의료기기 교체 진행은 미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료원 각 진료부에서 요구한 노후의료기기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의 확인 결과 2016년 기준 중앙의료원 소속의 각 진료부서에서 교체 요구한 노후 의료기기는 27종 37대로 추정가격 합계는 16억 6000만원이다. 그러나 이중 실제 교체한 의료기기는 4종 10대이고 현재 구매가 진행중인 의료기기는 9종 11대였다. 14종 16대는 아직 교체가 되지 않았다. 올해 3월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구매가 진행 중이지도 않았다.교체가 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내구연한 10년의 마취기의 경우 1985년 10월에 구매한 것으로 30년이 넘게 사용했으나 교체되지 않았다. 이 마취기의 추정가격은 4500만원이다.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내구 연한 7년의 전기수술기의 경우 1992년 8월에 구입해 24년을 사용했지만 교체되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환자감시장치도 2대를 교체 요구했지만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 현재 중앙의료원의 외상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 중환자실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감시장치 21대는 내구연수 10년을 초과했다. 다만 이중 19대는 사용기간이 10년에서 13년이라는 점에서 기기의 상태에 따라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체가 요구된 2대의 경우 현재까지 사용기간이 15년 이상이었다. 구입 후 30년 이상 사용한 의료기기 대부분은 현미경, 원심분리기, 무균 손 세척기(수술용)등과 같이 검사등에 사용하는 기기였다.윤 의원은 "대부분이 직접적인 환자시술과 관련된 장비는 아니였지만, 내구연수를 훌쩍 넘긴 의료기기 중에서 환자치료와 직접적 관련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기의 사용용도별로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눠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6/09/29
남인순 의원, 진료비 손실액 217억원 추계, 전년 대비 진료비 98억원 감소…보상액 108억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손실액 과다 추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MERS) 대응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분에 대해 217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정부로부터 108억원을 보상받는 데 그쳐 진료비 손실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해 입은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절반 수준인 108억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대응 전후 환자수 추이는 2014년 연인원 46만4678명에서 2015년 37만5788명으로 19.1% 감소했다. 진료비 수입은 2014년 726만7800만원에서 2015년 628억4700만원으로 13.5%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메르스 대응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진료비 감소액이 98억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손실액 추계가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2015년 상반기 종합병원 진료수익 증가율 입원 11.1%, 외래 5.8%를 고려한 기대수익을 반영하고, 물가상승율 1.3%를 고려하며, 감염예방관련 시설보강공사에 따른 진료 및 진료외 수익 손실분,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 운영시 전면폐쇄로 인한 원내 중소 입점업체의 영업 손실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에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확정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량 발생 시 병원을 폐쇄하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진료비 손실액 추계와 정부의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비상대책본부체제로 전환하고,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4일부터 7월19일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2016/09/29
김명연 의원, 3년 간 절반 넘는 474명 퇴직…비정규직 65% 늘어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절반 퇴직…비정규직 급증

국립중앙의료원(NMC)의 퇴사율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과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정원의 57%에 달하는 474명이 퇴직했는데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규 채용인원 대비 총원 비교 2013201420152016.8신규채용 정규직129명125명135명162명정규직 총 인원750명733명747명822명2015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12.1% △약사 39.1% △간호사 10.4%가 퇴직하며 전문직의 이탈로 원활한 의료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2013년 115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2016 상반기에는 190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간접고용(용역업체) 인원 248명까지 합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준의 5%의 7배에 달하는 34%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비정규직 수 2013201420152016.8비정규직115명142명167명190명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전문 인력이 떠나지 않을 유인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등의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전공의협회의 ‘2015년도 전공의 급여조사’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의 연봉은 4170만원으로 서울삼성병원의 5852만원과 서울아산병원 5709만원의 7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09/29
복지부-국시원, 22개 직종 중 의사·간호사만 5% 수수료 인하

내년 의사·간호사 국가고시만 응시수수료 인하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이 같이 밝혔다.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 5000원, 간호사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9
최도자 의원 "국유재산 마음대로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 임대"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반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의료원은 현재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 중이다.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최 의원은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이는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아 위법 상태가 7년간 지속된 것이다.최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다음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6/09/28
김승희 의원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 끊는 정책 마련하라"

의원 등 비급여 청구 90%…"풍선효과 차단해야"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한 예산이 증가해도 비급여 증가로 인해 환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4년 63.2%로 정체되어 있으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5%, 2009년 13.7%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15.8%에서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로 14년 17.1%로 꾸준히 증가했다.실제 실손보험회사에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실손 보험금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요양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실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수준이었고,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이었다.그러나 병원의 경우 85%~92% 수준, 요양병원은 72%~78% 수준이 비급여비용이었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87%~99%가 비급여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비급여비율을 차지했다.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수준이 비급여였고, 종합병원은 평균 71%~83% 수준이었다. 병원도 95%~98%, 요양병원 및 의원은 99% 이상이 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가 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풍선효과를 차단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16/09/27
송석준 의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높여야"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은 단 36%에 불과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곳은 단 36%인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현황'을 보면 이 같이 나왔다. 공립요양병원내 치매환자 비율은 10명 중 7명(68%, 2016.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치매전문병동은 공립요양병원 전국 77개소 중 28개소인 36.4%만 설치돼 절대 부족했다.또 치매전문병원 병상 수도 공립요양병원 전체 병상 수 1만3202개의 11.5%인 1518개로 치매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다.치매전문병상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1691개→ 1518개)으로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까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공립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 25개, 2014년 23개, 2015년 2개로 지원량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송석준 의원은 "치매노인 문제는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 전문시설을 시급히 확충해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환자는 67만6000여명이며,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조6100여억원(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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