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최근 5년간 712건…서울대 '최다'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 순…의료분쟁 배상 금액 73억5000만원 달해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712건으로 이 중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712건으로, 올해 8월까지만 99건 발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87건, 충남대병원 74건, 부산대병원 70건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 의료분쟁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배상한 금액이 73억5000만원에 달해, 아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개선과 사고방지에 전념을 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배상 내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됐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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