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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제식 의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사진, 충남 서산·태안)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산태안 선거구 예비후보로 지난 25일 등록했다.2014년 7월 30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제식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3관왕을 달성하고, 약 1년 6개월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20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8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40%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제식 의원은 “1년 반 가량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충분한 공부를 마쳤다”며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역의 막힌 현안들을 확실하게 풀어 내겠다”는의지를 밝혔다.
2016/01/27
지난해 '희귀질환지원법'으로 대안 반영돼 본회의 의결

양승조 의원, “소아암 환자 치료지 지원 확대 필요”…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국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와 대전CBS의 MOU 체결식에 참석해서 “소아암 환자 치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조의원은 축사에서 소아암환자가 2010년 약 1만 2천명에서 2014년 약 1만 4천명으로 늘었고 총진료비 역시 2010년 약 831억원에서 2014년 약 87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소아암과 소아희귀질환은 치료기간이 상당히 길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적지 아니하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조의원은 2012년 12월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 어린이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희귀질환지원법”으로 대안 반영되어 의결되었다.양승조 의원은 통과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 법안 통과로 “소아암 환자를 비롯한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6/01/18
2015년 의정활동 9관왕 영예

양승조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성공대상”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제5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야당의정활동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5년째인 대한민국 성공대상은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상임대표 장원석)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성공대상 위원회가 주관하며 시상식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성공대상 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에 대하여 법률안 발의,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언론보도, 그리고 사회공헌 정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여야 각 2명의 국회의원에게만 대상을 수여하는 가운데 장원석 국민성공시대 상임대표는 ”정치불신 시대에 양승조의원의 성실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의 결과는 혁혁하였으며, 이는 곧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존중받는 귀감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는 시상 소감을 밝혔다.특히 양승조의원은 천안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19대 총선 공약 이행과 보건복지위 현안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양승조의원은 “3선 중진의원이라고 하지만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가졌던 천안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끝없이 노력한 것이 평가를 받고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또 감사하다"며 "올 해 9번째 상을 받았는데 이번 성공대상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로써 양승조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푸드투데이 19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특별대상 수상에 이어 2015년 의정활동 9관왕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2015/12/29
양승조 의원, '2015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특별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특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언론기자협회와 30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시상식의 대회조직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가발전에 공이 지대한 자를 추천 공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안의 발의사항과 국회 본회의 출석사항,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국정감사 활동 사항,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사회공헌사항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충남지역의 유일한 3선 중진으로 본회의 법안 표결에 참석한 수치를 나타내는 법안투표율이 99.53%에 달할 정도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총선 공약과 보건복지위 현안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 호평을 받았다.양승조의원은 “3선으로 중진의원이라고 하지만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가졌던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끝없이 노력한 것이 평가를 받고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또 감사하다"며 "올 해 여러 번 우수의원 상을 받았는데 이번 우수의원 상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특별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로써 양승조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푸드투데이 19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에 이어 2015년 의정활동 8관왕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2015/12/18
NGO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어 2관왕 영예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수여하는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성주 의원은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보편복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능하고 부실했던 메르스 사태 진상 파악과 감염병 대책 마련에 앞장섰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등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적십자 혈액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혈액 폐기 시 바코드 부착 의무화를 통해 무단으로 폐기되는 혈액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세대가 증가함에도 정부가 지차체의 복지사업을 폐지, 축소하려는 것은 복지 후퇴 정책이라며 강력히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2만원, 송파 세 모녀는 5만원’ 내는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주 의원은 잘못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탈락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부정수급 색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곤층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 손을 들어줘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심화시키는 기금본부 공사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놓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공사화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김성주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하도록 국민께서 주신 권한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5/12/15
"복지국가 만들기 위해 온 힘 다할 것"

김성주 의원,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270여 사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온오프라인에서 국감활동을 관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지난 17년 동안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온 가장 권위 있는 단체다.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간사로서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쳐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지난 10월초 NGO모니터단의 국감중간평가에서도 적십자 혈액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혈액 폐기 때 바코드를 부착해 근거를 남기도록”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현안을 지적하고 정책변화를 제시하는’ 모범적인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 24인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건보료조차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증가하는데 정부가 거꾸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내세워 지자체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을 강력히 비판해 유지시켰고 ‘MB는 2만원, 송파 세 모녀는 5만원’ 내는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리고 잘못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탈락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부정수급 색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곤층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 손을 들어줘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심화시키는 기금본부 공사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놓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공사화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또한식약처 감사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현행 마블링 포함 위주의 쇠고기등급제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김성주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산에 대한 대응, 공무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여, 당 메르스대책특위 간사로 활동하는 등 중요한 현안에 앞장서왔다.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송보도 24건(지상파 15건,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등 9건), 지면보도 76건(중앙지 10건, 지방지 및 경제지 66건), 통신사 52건, 인터넷언론 18건 총 170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낸 바 있다. 한편,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대안제시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실시한 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 평가결과 3차례에 걸쳐 최고수준 평가인 별 5개를 받고, 종합 베스트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2015/12/07
양승조 의원, 2015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여야에 여러 훌륭한 동료 의원 분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좋은 활동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제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커다란 영광”이라면서“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특히, 양승조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내고 환급받는 자산가들을 지적하고, 10대 연예인 모방 ‘화장하는 청소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은 물론 국립대병원 건강보험 과다 청구, 메르스 사태 등 국민들과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국정활동을 펼쳤다. 양승조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2/07
이종배 의원 “설계비 8억 3000만원 전망”

오송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예산 확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는 예산반영이 이뤄졌다.이종배 의원(국회 예결특위/농해수위/운영위)은 1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 3,000만원이 확보될 전망이다”고 밝혔다.오송과 대구에 각각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각각 지정·조성한 국가산업단지로서, 2009년 12월에 오송은 바이오신약과 BT기반의 의료기기, 대구는 합성신약과 IT기반의 의료기기 분야를 특화·육성하는 산업단지로 지정됐다.지정 이후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에 각각 투입된 국비는 오송에 2509억원, 대구에 2914억원으로 대구에 405억원이 더 많이 지원되면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게다가 올해 대구와 오송 첨복단지가 모두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의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구에만 임상시험센터 설계비 8억 3000만원이 반영돼 충북지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이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종배 의원은 정부 예산안 증액심사 과정에서 오송 첨복단지에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 결과 오송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 3000만원의 반영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종배 의원은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각기 다른 분야에 특화·육성되고 있어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음에도 지금까지 국가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설계비 반영으로 인해 공평한 예산지원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5/12/02
남한내 북한이탈 주민 가족 정책적 지원방법 모색

김춘진 복지위원장 ‘통일 한국 복지정책’ 심포지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와 전국하나센터협회와 공동으로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통일 한국의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현 세대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이때, 통일 한국의 복지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향후 통일한국이 맞이할 사회적 문제해결의 실마리인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현재 2만 8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 단위로서의 복지적 접근은 미미한 실정이다.이에 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 남한사회 내 북한이탈 주민 가족과 그 지원을 중심으로 학문적 및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다.나아가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의 가족 단위를 토대로 정책적 실효성 및 향후 통일 한국의 복지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적 접근은 통일 한국의 복지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심포지엄 발제자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최금숙 교수,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전명희 교수,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경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김윤나 교수,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의 박현식 교수, 인천하나센터의 박철성 센터장, 서울남부하나센터의 하지현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서울북부하나센터의 김선화 센터장,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이민영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의 김지수 연구원 등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5/11/27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참여병원 확대 유도 법적 기반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그간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어 오면서 국민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바, 그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바꾸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덕진)은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 도입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과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먼저, 기존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한 것은, 국민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포괄간호서비스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 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공공병원을 통해 정착시키고, 지방의료원 등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병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여, 간호·간병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간호·간병 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정책과 예산을 통해 추진되었던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한 것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의 간병 걱정 해소, 양질의 간호·간병 일자리 창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11/26
사회복귀과정에서 재활체육의 필요성과 방법 모색

양승조 의원, 척수장애인 재활체육 정책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 갑)이‘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재활체육의 필요성과 방법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0일 나사렛대학교 패치홀(나사렛관 6층)에서 개최한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청남도 협회와 나사렛대학교 재활스포츠연구소‧재활스포츠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에이블뉴스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재활체육 서비스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재활체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사렛대학교 조재훈‧박종균 교수가 맡았으며, 서연태 한신대학교 교수,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부장, 김봉호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 부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조재훈‧박종균 교수는 각각 ‘재활체육 서비스의 한계와 활성방안’,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재활체육의 필요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활체육의 의미와 사회적 정의를 통해 재활체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재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장애인복지법 제29조(복지연구 등의 진흥)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장애인개발원 내 재활체육 전담 부서나 인력은 전무하고, 관련 사업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재활체육에 대한 주무부처의 업무 미추진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양승조 의원은“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재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료비 절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약 1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재활체육의 필요성은 막대하다. 주무부처와 정부는 하루속히 재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활체육의 발전모색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1/19
‘보호자 없는 병원’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 기반 마련

김성주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 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꾸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한 간병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려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간병비 규모는 1조 4천 5백만 원에 이르며, 가족 간병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간병원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간호간병 인력 확보와 더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06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국민생활환경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

김성주 의원, ‘올해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선정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이 최근(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주관하는 ‘2015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하여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총 19명을 선정했다.김성주 의원은 국점감사를 통해 이동식 단체급식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점, 10년 이상 노후 되어 안전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이 파악된 것만 2,600여개소에 이르는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적십자의 혈액 관리에 구멍이 뚫려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무단 폐기한 정황을 밝혀낸 점을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보도·질의자료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국정감사장 방문 평가,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선정했다.김성주 의원은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은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며, 국가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하여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5/11/04
,“전라북도의 미래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심사 노력할 것 ”

김성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을 임명했다. 이로써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김성주 의원의 이번 예결특위 위원 임명으로 전라북도 내 예결특위 위원은 김관영, 이상직, 유성엽 의원 등 모두 4명으로 늘게 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김성주 의원은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당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면서 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까지 임명된 만큼 국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보편복지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통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아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복지효율화 정책으로 민생복지가 위협받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예결특위 위원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믿고 맡긴 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386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권층에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과 어려운 민생과 이들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쓰이도록 심사하고 결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또, 김성주 의원은 “전라북도가 새만금과 탄소산업이라는 미래와 500조 국민연금기금 운용도시로 성장하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2015/10/26
병상수 기준 2008년 11.1%에서 2014년 9.7%로 감소…30% 수준으로 확충 필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병상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9.7%에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정책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오히려 9.6%로 하락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동안 6.3%에서 5.6%로 감소했다.이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 24.9%와 일본 26.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하지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예산과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사업비, 권역 보건의료 사업 지원 수행 등에 관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다.남 의원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현재 서울과 인천 등 2개 광역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인데, 앞으로 10개소로 추가해야 한다"며 "이처럼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대책과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사업비 2억2000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권역 보건의료 사업 지원 수행 8200만원 등의 예산편성 요구도 전액 미반영됐다"며 "지자체와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예산 44억8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는 후진적 체계"라며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 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에 소극적"이라면서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은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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