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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인식표 발급·배회감지기 활용도 11%·16.6% 불과

치매환자 실종 느는데..실종방지 대책 저조

치매환자 실종 사례가 4년간 총 3만1444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등 관련 사업이 저조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는 2009년에서 2015년 7월까지 4만8094개가 발급됐다.이는 2015년 7월 기준, 국내 전체 치매환자 추정 수인 64만8000명 중,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발급의 실질적 대상인 경도(전체 치매환자 의 40%) 및 중등도(전체 치매환자의 27%)의 치매 노인인 43만4000 명의 약 11%에 불과하다.또한,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GPS)’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치매 환자(22만2429명) 중, 실질적 대상자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라도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 1만3,707명의 2269명만 이용해 사용가능자의 16.6%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은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부착 대상이 약 43만4000명에 해당하는데도, 현재 실질적 대상자의 약 11%인 4만8000개만이 발급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문정림 의원이 2015년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9000만원은 인식표 발급 및 발송 비용, 그리고 1천만 원이 홍보비용으로 보건소 및 담당기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치매 노인을 포함한 장기실종자 포스터 제작 등에 쓰이고 있어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업의 신청기관이 각 보건소임을 감안할 때,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인식표 발급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가능대상자의 16.6%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용자인 대상자 보호자들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의 홍보와 기기에 대한 작동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치매노인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과 GPS형이 사용되는데, 매트형은 실내에서만 사용되고, 알람 기능만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GPS형의 경우 실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위치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치추적 시에도 보호자가 설정한 지점과 반경 300m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문정림 의원은 “성능 개선을 위해 건물 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분실 예방 및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등 개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야생동물 위치 추적 장치를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방지와 보호 관리용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배회감지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경찰청, 보건소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15/09/10
남인순 의원, 지난해 중국인 성형과광 68.6% 차지.."단순 관광산업 전락"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형외과 의존도 심화

성형외과에 의존하는 정부의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중국인의 성형관광이 지난해 68.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관광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 중 10.2%를 차지했다.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무려 13배 급증했으며,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에서 2014년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또한,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성형외과 진료비는 2014년 총 1253억원으로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외국인환자 35만 명 중, 내과통합과 7만9377명(22.3%), 성형외과 3만6224명(10.2%), 검진센터 3만5858명(10.1%), 피부과 2만9945명(8.4%) 등 이다.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6만6169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실환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이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68.6%를 차지했고 실환자 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중국인 환자 중 28%가 성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8만9094명이었으며 이중 성형외과 환자는 2만4854명(28%)이다.국적에 따라 비중을 분류하면 중국 27.9%, 베트남 14.9%, 일본 9.6% 등 아시아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찾는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 2.5%, 러시아 2.5% 등 비아시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유치를 한 이래로 가장 높아져,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매년 제기되는 문제에 정부가 단순히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앞세우겠다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외환자 30만 유치 계획안은 부가세 환급 등 성형외과 살리기에 집중되어있다”고 비판했다.남인순 의원은 “중국인 성형 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2015/09/10
이명수 의원, "포괄간호서비스 적극 추진해야"

메르스 확진자 중 간병인 감염률 3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메르스사태를 통해 나타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이명수 의원은 “지난 메르스사태가 확산된 것은 병원의 감염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많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환자를 간병하거나 문병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확산시킨 면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허고“이러한 보호자 간병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는 보호자 간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된 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간병인 또는 가족간병보다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의 만족도가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및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만명에 불과하고, 유휴간호사 중 20~40대가 총 6만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야간전담 간호수가 인상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5/09/10
질본 알고도 방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불투명한 일본뇌염 사백신 국가예방접종 선정과정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제기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의 절차 부실 문제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베로세포 사백신 NIP 도입)'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베로세포 사백신 제1차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4명은 제약사와 업무상 계약관계임을 공개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에 대해 ‘향후 국내 일본뇌염 예정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이 잘 정립된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 또는 ‘NIP 도입을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베로세포 사백신의 2차 임상시험연구자이고 계약금(30백만원)을 지급받은(연구내용: 교차접종 및 5 → 4회 접종) 교수를 포함하여 1차 임상시험연구자 등 총 5명도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전문위원회(제3기) 또는 분과위원회(제6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했음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에 대한 NIP 도입 권고 결정(’14.10.21)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방치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와 위원회 위촉 및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사퇴권고 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위촉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년부터 ’14년까지 총 6회 중 4회의 회의가 위촉 위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명만 참석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관보고서에도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공급 필요’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승조 의원은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를 관리해야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매우 놀랍다”면서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0
전체 수급율 66.4%로 정부 목표치 70% 못 미쳐

기초연금 수급률 서울이 가장 낮아

올 6월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4%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2.6%로 가장 높고 서울이 5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66만명 중 66.4%인 441만9천명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정부의 2015년도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4.1%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경남 73.6%, 충북 72.2% 순으로 높으며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9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52.8%, 경기 59.7%, 세종 61.8%, 울산 64.9%, 제주와 대전 65.0% 순으로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남 의원은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조정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펀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액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단독 또는 부부1인으로 매월 20만2,600원 전액을 수령하는 어르신은 56.3%인 249만명이며, 부부2인 감액으로 매월 16만2,080원을 수령하는 어르신 161만7,491명을 포함할 경우 전액 수급자는 92.9%인 410만9천명에 달한다.나머지 7.1%인 31만1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국민연금도 함께 지급받는 어르신은 31.4%인 138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중 82.6%인 114만5천명은 최고 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있지만, 17.4%인 24만1천명은 감액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5.7%인 21만8천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으며, 1.6%인 2만3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09
최근 5년간 일반약 4만건, 전문약 52만건 부작용 보고

일반의약품 부작용 중 안전상비의약품이 1023건

최근 5년간 식약처에 보고된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가 4만건에 달하며, 이중 1023건은 안전상비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보고된 전문의약품은 52만건이고, 일반의약품은 4만건에 달했다.이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은 1023건에 달하며, 이중 타이레놀이 659건으로 나타났다.일반의약품 중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상위 20개의 효능군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1만1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해거담제 3892건, 피임제 3441건, 기타의 순환계용약 3280건 등의 순이었다.장정은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국민들이 손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약이므로, 해당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9/07
김제식 의원, "현실에선 명백한 불법, 의료관계법령 준수 필수"

드라마 '용팔이' 불법왕진 현실도 존재…5년간 64명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 외과의사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돌아다니며 '불법왕진'을 한 의료인이 지난 5년동안 64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동안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는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64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으로 나타났다.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드라마 속 주인공 '용팔이'는 '장소불문·환자불문,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실력파 외과의사'로 등장한다. 용팔이는 칼에 찔린 조직폭력배를 찾아가는 등 병원 이외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비밀 왕진을 계속한다.현행법상 용팔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김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15/09/07
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5천건 적발 "수사 강화해야"

불법 장기매매 1순위 '신장'…지하철역 가장 많아

음지에서 장기매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보건당국의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매매 불법 게시물 적발 건수가 4,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현황은 2011년 745건(온라인 실적)에서 2012년 834건, 2013년 1416건, 2014년 1237건, 2015년 7월 기준 63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012년 151건, 2013년 1128건, 2014년 955건, 2015년 7월 기준 527건을 적발했다.불법 장기매매 게시물의 적발장소(오프라인)는 전철역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버스터미널 75곳, 기차역 30곳, 병원 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곳, 부산 66곳, 경기 38곳, 천안 26곳, 대구 23곳, 인천 9곳 순이었다.또 작성자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혈액형이 표기된 경우에는 A형이 24.26%로 가장 많았고, B형 12.6%, AB형 11.6%, O형 5.6% 순이었다.장기매매를 원하는 장기로는 신장이 1순위며 신장과 간이 2순위, 간이 3순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 장기매매 적발게시물은 270건 중 225건이 카페, 블로그 등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됐으며, 63.6%인 143건이 NAVER, 82건이 Daum에서 적발됐다.연도별로는 2011년에 745건, 2012년 683건, 2013년 288건, 2014년 282건, 2015년은 7월 기준으로 117건이 발생했다.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천여건의 불법 장기매매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는 사례는 저조한 편"이라며 "일각에서는 해외를 경유하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장기매매는 인권의 문제다. 신체와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대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이들에 대해, 사법당국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7
이목희 의원, "조사기관 수 늘려 철저히 감독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3년간 2배 급증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2년에는 94억 3,400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78억 3,200만원으로 늘어,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385억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점은 적발건수가 조사기관 수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기관 수를 늘린다면 적발금액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었는데, 이로 인한 부정수급은 2012년 62억 800만원에서, 2014년 133억 800만 원으로 늘어,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6.55%(2015년도 기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를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기관 수를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07
양승조 의원, "실효성 있는 마약범죄예방교육 필요"

청소년 마약률 3년 새 178% 늘어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점점 확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률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 있는 마약범죄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약퇴치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수강횟수)은 12.8% 증가했지만, 청소년 마약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17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마약퇴치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 예방교육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방교육 수강횟수를 비롯해 수강률 역시 2012년 5.4%에서 2013년 6.3%, 2014년 8.3%로 매년 증가했고, 수강자 역시 3년 새 44.7%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본부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모든 학생들이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각종 사회적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마약류를 비롯해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예산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07
증빙서류 없이 4년간 커피 값만 2억, 식대비 44억

진흥원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기관경고' 받아

보건산업진흥원이 수년간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전 직원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지난해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까지 (팀원)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2015년 5월 사업개발활동비 제도를 폐지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2015.2)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진흥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활동비로 사용됐는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 및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됐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사업개발활동비는 2007년 당시 노사합의로 도입됐지만 당시 도입 당사자인 기관장 등이 퇴직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5/09/07
양승조 의원, "렌즈 관련 규제 점검 필요"

“콘택트렌즈 부작용 질환 5년 새 77만 건 늘어”

콘택트렌즈 주요 부작용인 각막결막염, 아토피결막염(알레르기), 건성안(안구건조증)이 5년 동안 18.4% 증가해 약 497만 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콘택트렌즈 주요 부작용 3개 질환(각막결막염, 아토피결막염, 건성안)의 총 발병건수는 4,966,163건으로 2010년 4,195,178건보다 18.4% 늘어났고, 질병별로는 각각 5년 사이 각막결막염 49.3%, 아토피결막염 9.3%, 건성안 15.7% 증가했다.5년간 3개 주요 질환의 발병률을 살펴보면,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각막결막염 1.8배, 아토피결막염 1.6배, 건성안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병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질병은 각막결막염으로 5년 새 49.3% 증가하였고, 성별별로는 여성의 발병건수가 54.7% 늘었다.콘텍트렌즈 장기 사용 시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건성안의 경우, 렌즈보다는 안경을 주로 착용하는 10세 미만 층에서 남녀발병률이 비슷한 수준이나 본격적으로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10-19세 청소년 시기부터는 남녀발생비율이 2.42배(5년 통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4년 기준 10세 미만 안구 건성안 남녀발생건수는 각각 11,890건(남), 10,991건(여)으로 별반차이가 없으나, 10-19세부터는 남성 30,805건 여성 75,063건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본격적으로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는 20-29세 연령대부터는 남성 87,294건, 여성 212,144건으로 2.4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 “세 질병 모두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1.5~2배 이상 높은 이유는 여성이 눈 화장을 하고 콘택트렌즈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용렌즈 등 콘택트렌즈로 인한 또 다른 질병 발생 현황이나 관련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5/09/02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노인의료비 대책 심포지엄 개최

치매 및 낙상’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연간 5조원

지나해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15조 8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10.8%씩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과 넘어짐, 부딪힘으로 인한 상해 등으로 인한 비용이 전체 노인의료비의1/3인5조 1500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노인의료비에 대한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노인의료비에 대해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드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지저하 그리고 넘어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노인의료비 대책 심포지엄'을 주최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의 인지저하와 넘어짐으로 인한 의료적 비용에 대한 현안과 경험국의 국가차원의 노인의료비 구조개선을 위한 방법을 한국형 모델로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예방적 조치 중심의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지원책의 한국형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에 대해 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재가 요양기관을 통한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있다.반면, 유럽 및 북미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일상에서의 문화적 매체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활동을 늘리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이뤄졌다.
2015/09/01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의료영리화 거리 멀고, 의료세계화 대비 위해 필요"

정진엽 후보자 "원격의료 필요"…논란 예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후보자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17년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정 후보자에게서면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진엽 후보자가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한테 전가돼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후보자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또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신 원격진료를 하게 됨에 따라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하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 허용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Big 5 병원 등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며"환자들은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 몰려들 것이고, 동네의원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편익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면서 "박근혜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8/24
남인순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강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면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등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준비,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과 의료기관의 동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중앙 및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 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위해 중앙감염병센터에는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상을 별도건물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별 지역감염병센터의 경우 기존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최소한 20병상 이상의 음압병상을 설치하여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구체적으로 시도별 음압병상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 11병상, 부산에 5병상(부산대병원), 대구에 5병상(대구의료원), 인천에 5병상(인천시의료원), 광주에 5병상(전남대병원), 대전에 5병상(충남대병원), 울산에 5병상(울산대병원), 강원에 5병상(강릉의료원), 충북에 10병상(충북대병원), 충남에 5병상(단국대천안병원), 전북에 5병상(전북대병원), 전남에 10병상(국립목포병원), 경북에 5병상(동국대경주병원), 경남에 7병상(경상대병원), 제주에 4병상(제주대병원) 등이다.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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