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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 사례가 4년간 총 3만1444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등 관련 사업이 저조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는 2009년에서 2015년 7월까지 4만8094개가 발급됐다.

이는 2015년 7월 기준, 국내 전체 치매환자 추정 수인 64만8000명 중,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발급의 실질적 대상인 경도(전체 치매환자 의 40%) 및 중등도(전체 치매환자의 27%)의 치매 노인인 43만4000 명의 약 11%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GPS)’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치매 환자(22만2429명) 중, 실질적 대상자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라도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 1만3,707명의 2269명만 이용해 사용가능자의 16.6%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부착 대상이 약 43만4000명에 해당하는데도, 현재 실질적 대상자의 약 11%인 4만8000개만이 발급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정림 의원이 2015년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9000만원은 인식표 발급 및 발송 비용, 그리고 1천만 원이 홍보비용으로 보건소 및 담당기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치매 노인을 포함한 장기실종자 포스터 제작 등에 쓰이고 있어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의 신청기관이 각 보건소임을 감안할 때,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인식표 발급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가능대상자의 16.6%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용자인 대상자 보호자들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의 홍보와 기기에 대한 작동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과 GPS형이 사용되는데, 매트형은 실내에서만 사용되고, 알람 기능만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GPS형의 경우 실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위치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치추적 시에도 보호자가 설정한 지점과 반경 300m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문정림 의원은 “성능 개선을 위해 건물 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분실 예방 및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등 개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야생동물 위치 추적 장치를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방지와 보호 관리용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배회감지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경찰청, 보건소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