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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올해 보건의료계의 핵심쟁점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경영난이 심각한 일차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해 초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와 처벌이 갈수록 강화돼 왔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어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며, 제약사들의 기업 활동에 있어 윤리경영이 늘고,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약회사 내부의 자정노력과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의약품 중심, 내수 중심의 과당경쟁 체제에서 탈피해 R&D를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과정은 커녕 보건의료계 내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하며 보건의료단체들도 유효성이 입증되고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지,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지,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치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서면복약지도를 통해 환자들의 약국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소개했다.

남 의원은 또한 보건의료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일원화된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해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통합적으로 심사․평가하도록 권고했으며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의료비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