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등 직장가입 허위취득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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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허위취득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중증질환산정특례 적용자 164명

홍유식 기자 hongysig@bokuennews.com / 2015.09.11 10:28:51

감소추세에 있던 고소득 퇴직자와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직장가입자 3420명에 대해 허위취득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 중 54%인 1846명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취득자 1846명 중 25명은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았으며, 139명은 중증질환산정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소득 퇴직자의 직장가입 허위취득은 2013년 9명에서 2014년에 23명으로, 고액자산가의 허위취득은 2013년 20명에서 5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유소득자 중 허위취득자도 50명에서 78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도에 한 명도 없었던 출입국 다빈자의 허위취득은 35명으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2011~2015.6) 3만1340명을 조사해서 허위취득 8069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2만8237백만 원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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