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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의료계의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리베이트 방지 3법'은 문제시 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현재 준비중"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의 진흥 관련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불거진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시선을 싸늘한 상황"이라며 "제약산업의 진흥에 앞서 제약업계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지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약계의 신뢰회복은 물론 제약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인데 리베이트 쌍벌제의 수수자는 300만원 이상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지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실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발법) 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문제"라는 인 의원은 "서발법의 경우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자본의 논리가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특히 서민에게 치명적으로 가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이른바 '작은 복지'부터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수립 등의 '큰 복지'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현안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인 의원은 "'복지는 곧 인권'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해 피해노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