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중 영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주민 밀착형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다.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있어 정부가 보육현장의 변화와 보육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18년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영아보육 비용의 적정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이어 ‘가정어린이집, 대한민국 보육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보육인대회가 진행 되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동남보건대 보육과 김혜금 교수가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 현황 및 적정 영아보육비용 산정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제했다.

김혜금 교수의 발표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토요일 보육 문제, 통학차량 운영 문제, 영유아 간호 문제, 급식조리 문제, 기타 보육교직원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보육료 결정 시 어린이집 규모를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표준보육비용 또는 보육비용 산정 연구에서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은 20인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번도 현원이 20명을 기록한 적도 없어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 악화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빛어린이집 홍부연 원장, 리원어린이집 윤정희 원장, 에코빌어린이집 정혜진 원장이 토론자로서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표준보육비용 향상을 요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정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을 과소계상한 이유를 살펴보고 표준보육비용 보장을 위해 원장의 역할을 보육교사와 별도 분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