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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장애인 부부 ‘아이는 그림의 떡’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2만1382가구, 75%가 ‘무자녀’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19.05.13 15:27:12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대부분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만1382가구로 2013년도 2만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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