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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지난 3일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비판적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의료비를 2조 2000억 원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고 2020년엔 척추 MRI부터 1인 입원실까지의 건보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부는 임기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며 문재인 케어의 장밋빛 미래를 재차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굳게 약속한 한 가지 약속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으로,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케어의 졸속시행에 분노한 의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수가적정화 약속으로 문케어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었고,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대한의사협회에 문재인 케어는 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환한 미소 속의 발표와 달리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확대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 케어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도 추가부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계속해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의료부문에서만 가능한 마술이다.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문재인 케어인 국민건강의 보장성 강화라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의사들도 어깃장을 놓을 이유는 없겠지만, 가입자 단체는 건보료 못 올린다고 떼를 쓰고 기재부는 국고지원 더 못 늘린다며 요지부동인데 천문학적인 소요재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의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대통령의 수가적정화 약속은 최저임금인상은 커녕 평균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으로 문재인 케어의 미래가 진정 지속가능한 약속이라면 수가적정화에 대한 언급과 사과도 있었어야 했을 터인데 약속에 눈을 감은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뼈대가 튼튼해지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인기 없는 정책들도 발표해야 하는데도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달콤한 문재인 케어만을 발표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문재인 케어가 아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문재인 정권의 인기와 정권만을 위한 문재인 케어는 이제 그만두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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