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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 4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네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1안',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세가지 개혁안 중 '가안'에 해당하는 '현행유지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행유지案'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안', 경사노위 1기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안'에 해당하는 '45%-12%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 본 결과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206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31년이 아닌 2019년부터, 12%가 아닌 13%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를 통해 '45%-12%案'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19~2030년 874만명 △2031~2040년 1290만명 △2041~2050년 1600만명 △2051~2060년 1690만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조9000억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19~2030년 2조2000억원 △2031~2040년 21조8000억원 △2041~2050년 84조6000억원 △2051~2060년 182조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크게 다가오고 있는 반면 1기 경사노위는 단일안 도출에 실패해 연금 개혁 시기는 더욱 늦춰졌다”며 “문재인 정부와 2기 경사노위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고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을 담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도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