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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움직임에 대해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 국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향후 2차 팬데믹 상황과 각종 전염병 대비를 위해 의대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넘는 이탈리아 등 많은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과정과 그 참담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불행이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나,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 배치,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성 질환 및 역학조사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 제도·정책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또한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 명씩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과대학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걸리므로 수년 내에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이 정책은 이번 사태를 핑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의 선진화 및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정부에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전쟁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진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여당과 정부 및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 밝히고 “이 사태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을 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대구시의사회는 “우리 5900여 명의 대구광역시의사회원들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들을 코로나19 사태보다 더욱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처럼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오로지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국민 건강권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호를 위해 우리의사회원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