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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병·의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의 대가는 수가 협상 결렬인가.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5일 “건강보험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제까지 의료계는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명목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라고 분개했다.

“지난 2008년 수가협상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무려 8차례나 결렬됐었고, 협상 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생존권이 정당한 의료수가 인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수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32%의 급격한 인상에 반해 겨우 1.99% 의료수가 인상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의료 수가 제시를 접한 우리 의료인들은 현 정부의 도를 넘는 의료인 무시에 우리 의료인들은 허탈함을 넘어 절망을 느낌과 동시에 과연 정부는 ‘수가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수가 지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꼬집었다.

또한 “지금도 의료진들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정부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힘겹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그러한 의료진들과 의료계의 존중과 신뢰 없이 독단적으로 나간다면 언제가 다시 올 새로운 전염병과 싸워야 할 최소한의 방어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 “이번 정부의 2021년 의료 수가 인상률 제시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현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와 일방적인 수가 협상 체계방식”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또 “2017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인상률 제시에도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가 협상 체계방식을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끝으로 “적정수가 보장과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독단과 갑질에 맞서 의료진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