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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날로 교묘해져"

[인터뷰] 김현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장

이원식 기자wslee6@bokuennews.com / 2020.08.19 11:42:31

인터넷에서 약을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성장기 어린이의 키가 폭풍 성장한다는 광고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이어트 효과를 비롯해 키 성장, 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 영상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사례 등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등 점검 실적은 201897000여건, 2019145000여건으로 늘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이같은 단속 수치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적발업체들의 수법이 더 교묘해지기 때문이다. 최근엔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에 신설된 사이버조사단은 식품·의약품·건기식 등 허위·과대광고 기준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유통을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현재 정규직 11명과 계약직 27명으로 4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다. 이 인원으로 9만건, 10만건이 넘는 단속 실적을 했다는 건 사실 직원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뜻인 셈이다. 여기에 현장 조사 인력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특히 SNS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한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SNS, 동영상 등으로 발 빠르게 이동하면서 허위·과대광고도 지능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식 직제가 아닌 사이버조사단은 제도적으로 기반이 약한 편이라며 기존 인력을 좀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보인 만큼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사이버조사단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앞서 온라인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을 위해 2019년에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홈쇼핑, 제조·판매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과 관련한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옥외광고나 출·퇴근 시간 라디오 광고 송출 등 허위 과대광고 근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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