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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성과 지표를 짚어본 결과 사실상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은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로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가 안정화되면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니 탈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원‧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336개소에서 2017년 349개소로 증가한 이후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총 정원의 경우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 수준으로, 종합대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 총 현원의 경우 2015년 6915명에서 2018년 6622명, 2019년 6572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가 2015년 8만1105명에서 2019년 7만4688명으로 감소해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등록관리자 수는 2015년 9만46명에서 2019년 8만850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관련 성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수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