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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사 보복성 법안 쏟아내며 흠집내기 혈안"

의협 "진정성 갖고 9.4 합의사항 이행 나설 것 촉구"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20.10.14 16:06:18

의료계의 총파업 이후,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안들이 연일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추진한 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보복 조치 중단 및 진정성 있는 9·4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았다. 그러다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는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국민에 물어볼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번도 의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화를 자초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다"며 "졸속 행정으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미응시로 빚어질 사회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오로지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 자존심만 세우려 들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역시 정부의 행보를 방관하다가 급기야 이를 부추겼다며,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마치 코로나19 위기에서 ‘코로나 전사’와 ‘의인’이라며 의료인을 칭송하고 "덕분에"를 외치다가 안면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 때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180석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이다"며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개 의사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폭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우리는 여당과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보복 조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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