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이하… 근무환경 열악"

간무협,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의원실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위한 전문가 좌담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간호조무사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개최된 국회 좌담회는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좌담회는 올해 4월 모바일로 실시했던 ‘2020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는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가 실태조사 결과 관련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대표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신용훈 법제이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민우 정책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백영하 간호정책TF팀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처우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직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차별에 가까운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만큼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과 실천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 누군가를 보살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살핌을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간호조무사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져야 의료 현장의 화목과 환자의 행복도 비로소 가능하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좌담회 개최 축사를 전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병원과 농어촌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마지노선을 지탱하는 직종이다”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인사말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년 동안 우리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제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과 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는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만 승진제도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호조무사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기간과 장기근속에 대한 불인정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10년 이상 근속자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 역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4.1 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29.9%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의원이나, 4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휴가 및 연차 사용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4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5,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담회 현장에서 공개된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침해와 모성보호 문제를 겪는 간호조무사 역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19.6%였고, 이들 가운데 65.1%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 경험 응답자 중 34%가 인격무시를 받았으며, 17.7%가 격무 및 허드렛일을 지시 받은 것으로 답했다. 그 밖에 폭언, 따돌림, 사적 심부를 지시 등과 같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담회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수가 정책 변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이어서 정성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의료법인 등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병원과 협회가 간호조무사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매년 계속되는 간호조무사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적 해결방안과 정부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나, 간호조무사 노동가치에 대한 사업주 인식 변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신 소장은 “간호조무사 노동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을 많이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은 긴요한 정책적 과제이다”며, “최저임금, 임금계약, 휴가, 성희롱 등 간호조무사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회와 정부, 협회 등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대다수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노동권리를 복구 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가 간호인력 인건비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제도 도입 및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도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덧붙여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직종 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 백영하 팀장은 “보건의료 직종 모두가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여러 직종이 엮여 있기에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며,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공감하며, 간호조무사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5년 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와 좌담회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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