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6조는 바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은 벤처기업,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R&D 지출액이 연 3000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등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투자조합이나 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비율은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100%,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전액이 공제되고 5000만원이라면 4400만원이 소득공제 되며, 1억원이라면 590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입니다.

, 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해에는 최대 2500만원까지만 벤처투자 소득공제 허용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해의 소득금액이 적다면 이듬해까지 소득공제를 미루는 것도 절세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여러번에 나눠서 진행했다면 각각의 투자건 당 소득공제 시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과 세율구간을 감안해 투자를 진행한다면 보다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 대입을 해보면 소득금액은 5000만원이고 벤처투자금액은 3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의 50%2500만원까지만 적용받게 되며 나머지 5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를 같은 해에 두 번에 나눠서 각각 2500만원과 500만원으로 진행했다면 2500만원은 해당연도에 100% 소득공제 받고 500만원은 신청에 의해 그 1년 뒤나 2년 뒤에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수회에 나눠 투자를 진행한다면 투자를 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해주는 것으로 벤처회사가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야 받게 됩니다.

제약조건도 있는데 이를 보면 투자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회수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2020년에 알찬 투자로 투자수익과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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