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인센티브 논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면 종교활동과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제외,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면제, 우선 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방안은 애초에 전 국민의 25%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 7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접종 완료자에게 인세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서면서 결국 77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인센티브에 대해 의료계와 지자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예방 접종 참여율과 상호 신뢰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센티브에 따른 역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국민이 더 많은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항체를 형성하기 전에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청년층에겐 오히려 '미접종자'란 인식이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지난 해 말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외식·농촌여행 지원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외식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식과 농촌여행 할인 사업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여행지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래 농촌여행은 단체 여행보다는 소규모 인원이나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족 내에서도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깨끗한 농촌여행이 자칫 가족의 여행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감안해 상반기 목표 1300만명 접종을 달성하지 못하할 경우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7월 이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 회복의 길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회 구성원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는 엇박자 정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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