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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를 통해 정부안을 논의하고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는 제도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를 통해 정부안을 논의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공유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취임 이후 낙농협회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함에 따라 차관, 담당국장이 나서 낙농협회는 물론 농협·낙농가 등과 협의하고, 설명회·간담회 등도 진행해 왔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원료유로 구분해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유업체와 낙농가가 서로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낙농가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난 7월 28일부터 협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오늘(2일) 김인중 차관보와 낙농육우협회, 전국낙농가생산자 등이 참여해 한달 만에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다.

국내 낙농가들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국장은 "그동안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제도개편 논의에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낙농진흥회 조합장을 중심으로 생산자 내부에서 정부안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 개편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실무 전담팀(TF)을 운영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달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우유가 정부안과는 다른 독자적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서는 제외된다.

김정욱 국장은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낙농가와 유업체에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프리미엄 고급 제품과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유업체 간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