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마약' 대책 없나

[데스크칼럼]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을 때가 있었다. 마약류 사범이 10만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 지정하는 유엔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이미 잃은지 오래다.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마약이 이제는 누구든 전국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약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약 종류와 형태도 바뀌고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아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과거 마약 사범 대부분이 대마나 필로폰 등이었던 것과 전혀 달라진 양상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로 범위를 좁히면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대비 32.4% 폭증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새 1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마약이 우리 삶을 위협할 정도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 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엔 통상적으로 전문적인 마약사범끼리 만나 마약을 거래했지만, 인터넷 발달로 텔레그램, SNS등 네트웍 공간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대면으로 마약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러다 보니 SNS에 친숙한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 판매자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마약을 투약하는 주 연령대가 20대와 함께 10대 청소년 투약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여중생이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쓰러져 있다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아예 마약을 직접 만들거나 재배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마약 대금도 가상화폐로 치르고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해 추적도 쉽지 않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학 등으로 해외생활을 경험한 인구가 크게 늘어난데다 마약 공급 확대와 판매수법 고도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얼마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들이 붙잡혔다.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한 이들의 수법은 지금까지의 마약 관련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마약은 통제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표현되고 있을 정도다.

마약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를 통해 대대적인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구성해 전국 마약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는 각오다. 마약과의 전쟁에는 기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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