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하자

Home > 기사내용

대구시의사회 " 6,000여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경고

박중학 기자 pjh1929@bokuennews.com / 2023.04.28 13:36:19

가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통과시켜 의료계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하고 앞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28일 성명서 통해 "13개 보건의료연대의 반대를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태를 보았다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성명서 전문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때도 코로나로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13개 보건의료연대 400만 명의 절규와 정부, 여당의 중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여당의 중재안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의 구체적 명시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여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악법 통과를 강행하였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임이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보건의료환경에 어떤 혼선을 일으킬지, 또한 국익에 어떠한 위해를 입히는지 고민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40만 간호사의 표와 보건의료노조의 압력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정치 기생충의 총합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가.

대구광역시 의사회 6,000여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의사회

4월 27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다

대구시의사회 산하 8개 구군의사회장도 합동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8개 구군의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터무니 없는 법안(간호법)을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성명서

시일야방성대곡

4월 27일은 계묘의치의날

절대 잊지 맙시다!

2020년 2월 대구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인 것이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4월 27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