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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제안 수용도 거부한 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들만의 의석수를 앞세워 악법들을 통과시켰다.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을 마음대로 입법하고 있다며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물론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의료는 간호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등이 협업체계를 통해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있는 등 협업 과정이 불가피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협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성 몀 서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한 채 그들만의 의석수를 앞세워 악법들을 통과시켰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법을 마음대로 입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의료는 포기하고 오직 간호사들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다.

의료계는 간호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등이 협업체계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이 작은 의료계에서도 협업 과정이 불가피한데, 하물며 한 나라의 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여당과의 협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더이상 '간호단독법이 악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초등학생도 이 정도면 이해했을 터인데, 그들은 당명과는 달리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듯하다.

간호사들은 왜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을 제한하고 그들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가?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자가당착적인 생각을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또한 '꼼수탈당'을 한 민형배 국회의원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시킨 걸 보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의사협회는 의사의 강력범죄나 의료와 관련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자정작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면허취소법은 의사의 고유 업무 및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자격도 박탈되지 않는데, 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제정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현재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단지 혈세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잘못된 법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은 전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라도 후회하지도, 변명하지도 말아라.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명의 환자를 더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응급실, 외래, 병동 및 수술실 등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정당한 대화와 타협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등을 통해 올바른 정치가 무엇임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3. 4. 28.

경상북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