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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 문제가 저출산과 함께 시급한 당면과제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부양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다.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22년 2만1334개소로 늘었다. 

정부도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노인 돌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와 장기요양 방문 진료 시범사업,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고령자 정책을 실시 중이다.

최근 복지부는 살던 곳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 이사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등 장기요양-의료 연계를 추진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 이사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은  요양, 목욕, 의료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각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나뉜 점이 있어 수급자나 종사자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이사사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통합되고 연속된 개호보험으로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였다"면서 "고령자 케어에 투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양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돌봄 인력의 부족과 처우다.

홍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5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실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60만명에 불과하다. 이들 가운데서도 60~70대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셈"이라며 "노인 돌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요양보호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처우로는 필수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기존 인력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환자 등 노인을 돌봐야 하는 필수인력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평균 보수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이사는 "우리 사회에 큰 자산인 장기요양보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