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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글로벌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지난 9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 1세션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식품법 준수, 2세션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의 발제를 맡은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의 Ian McWatt 차장은 2013년 말고기 파문이후 수사기관간 협력 개선, 감시강화, 잠재적 위반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부여된 의회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을 소개했으며, "식품법 등급시스템(FLRS)은 식품제조업소의 다양한 요소와 리스크, 개입에 필요한 빈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심각한 규정위반 업소의 경우 최소 1개월마다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없이 개입하거나, 업장을 닫는 수준의 규제까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많은 자원을 들여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중위생과 소비자 권익에 위해를 끼치고 있어 향후 스코틀랜드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식품법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AFER(Scottish Authorities Food Enforcement Rebuild)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언급했다.

1세션 토론은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참여한 장영주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의 식품법 등급시스템과 같이 식품기업들의 법규 위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수거감시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유사제도 개선의 목적은 식품기업의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 전제돼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세션의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진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은 "식품업체별 위험도와 개입빈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관리 원칙이 국내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식품안전 규제혁신을 추진중이므로 향후 스코틀랜드의 디지털 안전관리 방향성이 서로 교류되면 국내 식품안전 규제 혁신 정책 방향 모색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식품위생과 검사를 표준화해 신뢰단계에 따라 구분 관리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대상자 차등 관리 제도와 유사하나, 그 단계가 더 세밀하게 나눠 관리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식품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내 관점이 아닌 글로벌 기준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함에 따라 식품 위생 관리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세션의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이승용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혁신을 통해 식품 안전망 고도화가 진행중이고, 신기술의 제품화 촉진 및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기업의 자율규제와 더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식품정책의 미래는 식품규제과학의 활용에 달려있다"고 제언했다.

2세션의 토론은 경희대학교 윤기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참여한 이준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와 급격한 식품산업 변화에 따라 식품안전 규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국가간 협력체계의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국제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2세션의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부장은 식품규제과학을 활용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조직 역량강화와 인력양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연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식품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글로벌 안목과 수행력을 갖춘 국내의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 산업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은경 원장은 "새로운 식품 등장과 지구 온난화, 방사능 처리수 방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안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할 과제로서 국제협력과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소개된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의 식품법 등급시스템(FLRS)과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와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후속 연구와 기관 간의 협업 추진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