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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7명이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법적 리스크 완화 등 선결문제가 해결됐을 경우 확대 가능한 정원은 100~3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수 2935명, 개원의 2303명, 봉직의 1715명, 인턴 및 레지던트 848명, 기타 171명이 참여했다. 

박명하 회장은 "일주일 남짓한 짧은 조사 기간에도 8000명가량 회원이 참여했고, 인턴, 레지던트,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직역 의사 회원들이 참여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의료계와 합의된 필수의료 대책이 선결된 이후의 의대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역별로 보면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회원들을 보면 인턴과 레지던트가 92%, 봉직의 84%, 개원의 75%, 교수 70% 등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100~300명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500명 이하' 31%, '100명 이하' 12%, '500명~1000명 이하' 11%, '1000명 이상' 8%,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에 대해선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95%의 회원들이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 및 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 순으로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명하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원 확대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의사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원 확대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대 정원 확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데 의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9.4이행합의를 이행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산부인과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인원이 해결된다고 쏠림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니다. 건정심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강화를 위한 현 협의체의 인적쇄신안을 제안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유심히 봐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나눠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