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의대정원 증원·필수 의료정책 강행 절대 반대

"정부 대책안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 천명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무시한 채 2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정책안에 대해 경상북도의사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한 의료에 대한 문제를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보다 눈앞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과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인기영합식 졸속의 대책 발표는 결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올바를 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일의 정부대책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또한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 직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만약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대책안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연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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