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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는 8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과 세금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 확대(음식점업 포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조정)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시 행정처분 면제(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저금리 대환대출 및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입장문 전문]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는 지난 8일 정부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과 세금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발표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더디지만, 꾸준히 외식업계의 불합리한 영업규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의 문을 간절히 두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실에 부딪쳐야만 했다. 현 정부의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약 1호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최일선 과제로 선정하고 촘촘한 지원을 약속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금껏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이어오며 억울한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피해자임에도 재발방지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아 외식업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준 현 정부의 노력에 부흥하고, 자영업자의 과중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골목상권의 주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임직원 및 300만 외식업 종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