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대구시의사회는 일본 고베시의사회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일본의 의료현실을 비교분석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설득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의대 교육생들은 직장을 떠나고 대학 교수들은 퇴사하고 있습니다. 결연한 각오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강화에 대해 토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10월 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올해 선거를 2달 앞두고 갑자기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증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 자료가 3개 있는데, 저자들 모두 지금과 같은 갑작스런 의대증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음을 먼저 제시하였고, 그러나 만일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다음 점진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고, 그 후에 만일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권고하였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추진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정책에 실망하고 분노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인 사표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나 설득 없이 사직을 금지하고 면허 정지와 구속이라는 겁박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료와 검사가 저수가로 이루어진 현재 의료 상황에서는 갑작스런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의 이러한 주장을 의사 수 증가 시 의사 수익 감소를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로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악의적인 대응에 실망한 전공의도 대부분이 사직을 한 상태이고, 의대생들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하여 실제로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의과대학생 전원이 1년을 쉬게 됩니다.

리고 많은 젊은 의사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고급 인력의 해외유출의 우려가 높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설득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2) 의사들의 파업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 전공의만 사직서를 내고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차병원은 의사 중 40-50%가 전공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80-100시간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서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 3차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중증 치료, 응급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2-3개월 안에 파산하는 대형 병원이 속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정부의 강압적인 압박을 환영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해서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계속되는 강경책으로 전공의들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되는 과정 중으로, 이를 지켜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젊은 제자들의 이탈과 행정처벌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저항에 나서자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이탈로 빈자리를 교수들이 비상체제로 메우고 있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의료진인 교수들마저 이러한 이유로 집단 사직을 학교별로 발표하거나 예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곧 대학병원의 완전 진료 중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현재 의료체제는 완전히 붕괴된다고 봐야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아직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 일본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할 때 의사협회 대표들이 그런 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가요?

▶ 앞서 말씀 드렸지만 현재의 의대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를 10여 차례 하였으나, 증원 2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실제 정책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회의라기보다는 대외 선전용의 구색 맞추기 식의 말만 오고 갔으며, 의사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선전 선동에 이용해먹고 있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협도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시민대표가 모여서 토의를 통해 적절한 의대정원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은 정부가 정하는 정책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따르라고 강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한국의 의사 수는 충분한가요? OECD 36개 회원국 중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일본이 2.4명, 한국이 2.3명입니다. 그 증가 속도는 일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는 업무 방식 개혁으로 의사 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들은 의료 연수 참석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가장 반대하고 있나요?

▶ 현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대도시에 밀집된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어 다른 OECD 국가보다 적은 병의원과 의료진으로 우수한 진료 접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수가 정책을 펼쳐 국민들이 쉽게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500원에서 3000원정도입니다.

의사 수가 적은 대신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국가 평균인 5.9회보다 훨씬 많은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한국 의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3-4배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평균보다 의사 수는 조금 적지만 더 많은 진료횟수와 좁은 국토와 인구밀집으로 인한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한국 의료는 왠만해선 당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독특한 의료 환경 때문에 OECD 국가의 의사 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전문의를 많이 채용해 전문의 중심의 대학병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 국민들은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 하겠지만 인구수 감소, AI 등 의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한국은 또한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전문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지역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농촌에는 비상 환경과 감염 관리 분야에서 일하기에 충분한 의사가 있습니까? 또한, 의사들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 농촌에는 응급의료와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까? --> 없다. 일본에는 있는가? 일본의 경우를 물어보는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의사들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 정부에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의대정원의 40% 정도를 뽑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전형 확대해서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등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복지개선 등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아직 이에 대한 확정된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좀 더 많은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에는 지역대학을 나와 10년간 그 지역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비 및 생활비 지급).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의사 10만7976명 중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만1676명(75.6%)에 달했다. 대도시를 제외한 시 단위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2만2045명(20.4%)이었다. 군 단위 농촌에 있는 의사는 4255명(4%)에 그쳤다. 약 20년 전 조사 때는 대도시 63%, 소도시 29%, 농촌 8%였다.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더 심해진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의대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들이 지방의대로 많이 가게 되었다. 과거 많을 때는 지역의대 정원의 2/3이상의 학생들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러한 대도시 밀집 현상이 심화되었다.

6) 수련의는 파업으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입을 받습니까?

▶ 아직까지는 의사 면허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수련의에 대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전공의 중에 면허 정지가 된 케이스는 없다. 만약 면허 정지가 되면 의사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수입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 월급은 받지 못하고 있다.

7) 한국정부는 비도시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농촌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 의사들이 농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지역 의사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수도권에서 지역 의대를 와서 의사 면허증을 획득하고 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대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지역 전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 민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의 지역의사제도 또한 연구대상의 하나입니다.

질문) 일본의 경우, 지역 의사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의과대학에서 지역에 의무 근무하는 TO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하는데 성과가 어떤지 질문?

8)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습 의사들은 의사 수의 증가가 연소득 감소와 전문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사수가 많아지면 의료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수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명 가까운 환자를 봐야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과도 60-70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지 경영이 됩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 의료를 단순한 인구 당 의사수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가를 의사 수에 증가에 따라 OECD 국가에 맞추어 높여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국민 여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증가되면 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특히 의료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입 감소로 경쟁이 심화되어 불필요한 의료가 남발될 가능성 있어 이것 또한 걱정됩니다.

9) 일본의 경우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진료비를 통해 이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전문의 편중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정부에서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돈을 필수 의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아, 분만,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특화 진료센터 운영 지원과 필수 의료 확충,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년 이후에는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꼭 필요한 자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인 필수패키지에 대한 실행 방안들이 매우 추상적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수 십 년 전부터 필수 의료에 대해 수가 인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주장해 왔지만 어떠한 정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근책일 뿐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