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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기위한 무리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 운영을 통해 전공의에게는 양질의 수련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4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고, 인구당 병상수 OECD 평균 3배,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질 제고로 방향 전환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를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향상할 방침이다.

특위는 "지금의 변화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우선 개혁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은 단기 내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한 자율적 이행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우수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확충, ▲아급성․재택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선과 ▲국민의 합리적인 이용체계 개편방안을아우르는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안'을 특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은 ▲진료, ▲진료협력 ▲인프라,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로 진행된다.

진료영역은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역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EMR 연계, 진료 정보교류 등 정보 연계와 진료협력센터 등 협력 인프라 강화, 나아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 간 환자등록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심뇌,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분담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의료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토록 할 계획이다.

병상영역은 상종이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할 경우 환자에게 중증 중심으로 보다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하여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기존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범사업(36→24~30시간)에 참여토록 하고, 추가적인 근무 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하여 추가방안을 마련하며, 전공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토록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중으로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평가기능을 강화하면서 우수한 수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참여가 가능하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는 병원 여건에 맞게 수립하면서 중증환자 등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환자 비중 상향 목표·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구조 전환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증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하여 병원에 보상을 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며, 지급실적은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 활용 등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내실 있는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협력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의견수렴을 해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는 제6차 특위에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 특위 제2차 개혁방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