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 수용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임현택 회장 기자회견 열고 "9월 전공의 모집 중단해야" 요구
의료공백 해소와 관련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 들어주면 해결"
탄핵설은 '일축', "언급할 가치도 없다… 사태 해결에 역량 집중"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해결책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정부가 오는 9월 하반기 수련을 위해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는 사직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임 회장은 15일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가을 인턴 모집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사직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면서,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만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수련병원장들이 지방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지역의료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권역 제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건,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되고, 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막상 하는 걸 보면, 지역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 의료기반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을턴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직접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정부는 가을턴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해야한다"며 "그 길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와함께 임 회장은 의정 갈등에 대한 책임으로 의협 회장 탄핵설이 나온것과 관련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임 회장은 "누군가는 식물회장이 됐다. 또 탄핵이 임박했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의협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라고 지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저는 14만 의사의 대표로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됐고 의협의 모든 회무에 대한 최종 책임도 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내 책임을 한 번도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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