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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회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행위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할 경우 의료계의 분란과 혼란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에서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조건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정부는 7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환산지수 인상 공단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0.5%는 기존 수가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나머지는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줘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정부가 기준 삼는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 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인상을 도모하기보다,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옳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분류체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대개협은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 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치솟는 물가와 최저임금 1만원대라는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4일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