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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구성원 절반 이상을 의료계에 할당키로 했으나 의사협회가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사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변화가 없을 시 어떠한 대화나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참여를 의료계 측에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계기구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돼,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한다.

먼저 의사·간호사 수급을, 향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도 추계하며,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추계기구 전문가의 경우 10여명으로 꾸리되, 절반 이상을 의사단체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이번 추계기구 불참 결정의 경우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보다도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본의 의사 추계 기구인 '의사수급분과회'는 전체 위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임을 강조했다. 

오늘날의 의료대란 혼란은 결국 2020년 9·4 의정 합의 때 다시는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9·4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초래됐다고 내다봤다. 

결국 9·4 의정 합의를 어긴 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을 해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한 번에 정원의 65%,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이처럼 강하게 막는 것은 현장에서 도저히 교육과 수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여파가 수 십년간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같이 의사 업무량과 의료 제도를 먼저 논의하고 거기에 맞춰 10년, 20년 후를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미 붕괴되고 후퇴, 퇴보중이지만 이대로 25년을 맞는다면 전문의는 3000명이 안나오고 25학번 7500명은 도저히 가르칠 수 없어 수천명이 휴학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바로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