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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정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과 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대다수 전공의와 의대생의 현장 이탈이 8개월에 접어든 데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증인 17명, 참고인 41명이 포함된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의대증원 관련 주요 참고인을 살펴보면,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를 불러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또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불러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학교육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에게는 의료대란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을 경청한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참고인으로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통해서는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에게는 지방국립대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에게는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및 의료대란 환자 피해 상황을,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에게는 의료대란 관련 질의가 이뤄진다.

간접적으로도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에게 공공의료정책과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가, 박종훈 고려대 교수에게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 관련한 질의가 준비돼 있다.

의대증원 주요 증인에서는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빠져 있어 정부-의료계와의 소통 상황 및 의료계 주요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밖애 국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 보건 관련 공공기관 15곳, 18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산하 복지 관련 공공기관 7곳, 23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