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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 공보의 ) 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중보건의사 보건 (지) 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 년 6 월 기준, 전국 138 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 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 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 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 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 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 (58.1%), 세종 (55.6%), 전북 (53.1%), 충남 (53.0%)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 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 그 뒤를 경북 (+32), 경기ㆍ전북 (+26), 경남 (+24) 순이다 .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 로 가장 컸다 .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 년 대비 2024 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1~7 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 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