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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20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돼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

그런데 '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면, '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 2000년 7만4000ha에서 2022년 3만ha로, 자급률은 '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 '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

임미애 의원은 "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라며 "농진청은 조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