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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개 주요분야·37개 정책과제 추진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기본법 개정
RE100 산업단지·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정부는 지난 2022년 '2050 탄소중립 선언'울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 줄이고 남은 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세웠고.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전략을 내세웠는데, 전환, 산업, 건물 같은 주요 분야 10개에서 37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를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해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 및 전략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2022년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같은 해 10월 제1기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해왔다.

새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공약의 핵심이다.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저탄소 연료선박 등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전환도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화하고, 관련 R&D를 강화한다. 산업 R&D 지원체계 역시 탄소중립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기술 및 공정 전환도 지원 대상이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과학 기반의 중장기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리더십 강화를 위한 COP33(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재생에너지를 우선 적용하고, 자가소비형 루프탑 태양광과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업의 전환을 유도하고, 새만금과 경기 남동권, 해상풍력 거점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중소기업 지원, 산업단지 전력자립률 제고도 병행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전략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중심이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해 해상풍력 전력을 전국으로 공급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차세대 기술을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VPP(가상발전소)와 소규모 전력자원 시장 참여 확대 등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 계획을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산업 전환과 고용 안정, 직업 전환 교육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주민참여형 RE100 모델인 '햇빛·바람 연금' 도입도 검토해 수용성과 이익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