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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운영체계 개편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보심의회 위원장에 비의료인을 임명하려 하고, 사무국을 보험업계 유관 기관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이번 국토부 시도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이는 '의대 증원 사태'의 재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의 당사자인 보험업계 인사를 자보심의회의 심판자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이는 지난 20년간 유지돼온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자보심의회에 더 이상 전문가로서 참여할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들이 심의회에서 전원 철수할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법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환자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특히 최근 현장에서는 경상 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종결 압박 등으로 인해 정당한 치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경상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할 일이지,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배제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전문가 배제 심의회 무력화 비의료인 위원장 임명 시도 즉각 중단 ▲심의회 중립성-독립성 해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사무국 위탁 계획 철회 ▲20년간 신뢰-합의 존중, 정책 추진 과정 전문가 단체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경우, 자보심의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등 의료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있다"고 경고했다.